편집 : 2019.9.17 화 09:07
인기검색어 : 콜로라도, 한인,
> 뉴스 > 콜로라도 > 포커스 칼럼 | 데스크 칼럼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
2019년 07월 18일 (목) 06:04:08 김현주 편집국장 hjkim@focuscolorado.net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의 무역에서 70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대 핵심 소재와 한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그 다음날 아베 일본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한국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 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이 특정 국가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제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설마’라고 방심한 상태에서 급소를 찔린 것이다.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자의 개별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반세기 이상 지탱해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렸다. 2005년 당시 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이었고, 당시 민정 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정부 측 위원이었다. 이에 일본은 “한일협정에 근거한 국가 간 약속을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가해자로 몰렸던 일본이 단숨에 피해자가 돼버렸고, 한국은 가해자의 난감한 처지로 내몰렸다. 분명히 우리가 위안부, 강제징용의 피해자인데 어느 순간 가해자로 전락한 것이다. 맑은 정신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전이다.

      일본 열도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일본 정치인들은 “왜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안 지키는가”라고 묻고 또 묻고 있다. 우리는 위안부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욱일기 배척, 레이더 분쟁 등 적폐청산식 반일 노선을 줄기차게 펼쳤다. 일본 입장에서는 합의 사항이 계속 뒤집히는데, 다시 뭔가를 만들어도 지켜질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됐다. 아베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를 앞둔 총리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미 평화 분위기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그의 지지세력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아베가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 흔들기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베는 지난 5월 헌법기념일에 2020년에 신헌법을 실현할 것을 피력했다. 신헌법 제정을 위해선 종군위안부·징용근로자 등 일제강점기,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과거사와 연관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경제 보복이 전후 세대인 아베 총리의 오랜 꿈을 이루는 전초전일 수 있다. 두어 달 전 미·중 무역 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때 국제사회는 미국이 중국 IT 기업인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는 이유을 분석했다.F-35 전투기 같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에 활용되는 가장 앞선 ‘5G’기술을 중국의 화웨이가 갖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화웨이 공격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를 거론해 왔다. 이처럼 화웨이가 미·중 무역 전쟁의 상징이 된 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향해 안보를 내세워 수출규제를 시작한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원료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상 품목인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밀반출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아베의 행보가 트럼프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지로 뉴욕타임스는 지난 월요일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삼성과 같은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 등을 제재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발발 2년 전인 1995년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화근이었다. 김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다. 일본은 경악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본통 고위관직자는 “이 발언이 IMF행을 불렀다”고 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행이라는 굴욕을 겪게 한 결정타는 일본의 단기외채 회수였으며, 한국을 가장 잘 지켜 주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 왔던 뉴욕·런던·홍콩의 금융시장은 큰일이 난 걸로 보고 앞다퉈 한국에서 돈을 뺐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시 “일왕 사죄” 발언을 한 후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가 45억 달러에서 다음해 26억 달러로 추락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같은해 중국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열린 적이 있다. 이후 일본 기업들은 소리소문 없이 중국을 빠져나갔다. 일본의 유니클로가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로 빠져나가는 데 2년이 채 안 걸렸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중국에서도 통하지 못했다. 한번 각오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 그게 일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외환위기 때처럼 일본이 한국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은 이미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시킨 상태다. 이쯤 되면 정부가 비상등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일본의 조치 발표 일주일 만에 국민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싸움을 걸어온 것이니,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본 측이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미국이 못 본 척 방치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아베의 손에 달려 있다. 일본이 한국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다. 여기서 일본이 경제협력의 큰 물줄기를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려버리면 한국엔 재앙이 될 것이다. 한·일 관계가 좋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문제는 국내정치를 겨냥한 과잉 민족주의, 반일 정서이다. 아무리 밉고 서운해도 일본과 잘 지내야 아베를 통해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을 인정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밀월관계를 맺었다.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얻기 어렵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줄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일본과 친해져야 할 이유가 넘친다.  그래서인지 난징대학살 추도식에서도 일본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이 사라졌다. 미래를 위해 과거의 치욕에 입을 다문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해 일본에서 각종 부품을 수입하는 액수는 상당하다. 한국은 이번 규제로 인해 일본 또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짙다. 대법원 판결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트럼프나 아베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천기술을 축적하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참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의 IT 기술도 특정 기업이나 나라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고심하는 아베 총리를 파고들 카드도 꺼낼 만하다. 북한이 우리 의도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지만, 아베를 움직이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동시에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한국은 글로벌 제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제조업 국가이며, 일본의 보복은 미국, 중국, EU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함께 일본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김현주 편집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 주간포커스(http://www.focuscolor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8)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병신들 꼴갭이여어~
(73.XXX.XXX.95)
2019-07-23 06:29:10
오로라의 개돼지들이 반미 못해서 반일지랄 중이랑괴외~. ... 반미하면 추방될팅게로...
https://www.youtube.com/watch?v=HFS38XsBZ98
https://www.youtube.com/watch?v=A_H9_9jxqKw
박경준
(73.XXX.XXX.137)
2019-07-22 09:47:58
편집인은 사실(팩트) 를 알기나 알고 써지르는지 ?
삼성은 애칭가스(불화수소)를 항상 3개월분을 비축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분밖에 없어 수원의 공장이 서게 되었다고 한다

삼성을 한국에서 재판등으로 협박내지는 압박을 얼마나 가했어면 이재용이 애칭가스를 북에 주었곘나 짐작한다

그 애칭가스가 화확 독가스 원료라고 한다

삼성이 재고가 없는것을 눈치챈 일본이 우선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고한다

삼성에 압박을 넣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짐작을 다할것이다

일본은 통계의 나라이다
아주 정확하다 삼성이 계속적으로 불화수소 애칭가스를 평소보다 더많이 주문하니 일본이 눈치를 채는 것은 당연하다.

즉 삼성목을 졸라서 북한에 애칭가스를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화획무기를 만들어 일본 안보가 위험에 빠진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본이 삼성에 애칭가스를 공급하겠는가~!!

이 C8N들이 세계 반도체 1위 글로벌 삼성을 죽이려 작정한 모양이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목구멍에서 쌍욕안나올수가 없네
이주봉
(73.XXX.XXX.240)
2019-07-21 23:18:47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한일 관계가 꼬여서 경제에 까지 지장을 준 것은 문 재인이 싼 똥을 자기가 안치우기 때문인데... 트럼프에게 치워 달라고 부탁했단다... 트럼프가 그것을 할 사람인가...?? 부탁을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부탁이다
자한당은 친중반미 보수팔이
(73.XXX.XXX.95)
2019-07-21 22:03:44
친중반미의 수구꼴통 보수팔이들이 주역이나 성리학 같은 엉터리 개똥철학으로 혹세무민을 하려들고 있다.
이조의 통치철학 주자학이나 성리학은 한마디로 중국이 조선사람들을 우민화하여 허약체질의 속국백성을 만들고자 일부러 조선에 퍼뜨린 아주 나쁜 학파이다.
유교 학파 중에서도 가장 비 실용적이고 가장 비 과학적이고 가장 미신적이고 가장 비 민주적인 학파가 바로 이들 주자학(朱子學)과 성리학(性理學)이다.
주자학은 12세기 중국 남송시절 주희(朱熹)라는 이름을 가진 사깃군이 유교경전의 원전의 글자를 비슷하게 생긴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해서 공자등 유교철학의 선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탄생한 것으로서 마치 기독교같은 기성종교의 교리가 이단들의 농단에 의해 변질되어 생겨난 邪敎같은 것이다.

애초에 우리민족이 중국에 동화되어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우리 글이 있어야 함을 생각해 낸 사람은 후에 태종이 된 이방원이었다.
이방원은 강대한 군사력으로 사실상 동서양을 아우르는 전 세계를 정복했던 몽고제국이 불과 백여년만에 흔적도 없이사라진 이유가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역사를 자신들의 말로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들만의 문자가 없었기에 결국 남의 문자와 문화에 동화되어 자기들의 언어는 물론 정체성까지 잃어버렸음에 있었음을 간파한 현인이었다.
그러나 골수 사대주의자 정도전은 이것을 반대했었다.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지키는 기본 수단인 우민정책은 유교철학, 특히 주자학의 등뼈와 같은 것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쓴다는 것은 정도전에게는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긴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후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여버린 일이나 호랑이 같은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을 폐하고 책만 읽는 공부벌레인 셋째 아들 충령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후 왕위를 물려준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뿌리를 지키기 위한데 있었다.
이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 주변의 인물들의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 태종은 세종의 왕권의 기반이 튼튼해 질 때까지 뒤에서 섭정을 했었다.
태종이 군 통수권을 세종에게 물려주지 않고 스스로 군을 통제했던 이유도 군부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조 오백년간 중국의 속국이 되어 심한 간섭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백만대군보다 더 우리 민족을 잘 지켜온 것이 바로 태종 이방원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을 안다면 겉으로는 중국에 복속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민족의 씨앗을 보존하고자 했던 이방원의 민족애와 깊른 지혜를 알 수 있다.

지금 보수팔이 수구꼴통 친중파 자한당 무리들이 이조때 선비들처럼 중국의 보호하에 놀고 먹으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자 위정척사 수준의 이따위 엉터리 철학을 가지고 나라문을 걸어잠그고 오로지 중국만을 섬기면서 살자는 심뽀로 친중사대 쇄국정책을 마치 문재인의 종북정책에 대한 대안인양 혹세무민을 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에게 내각제 개헌을 통한 권력분배를 약속받고 박근혜를 불법 탄핵하여 정권을 종북 문재인에게 팔아넘김으로서 오늘의 한국사태의 물꼬를 튼자들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사법부에 또아리를 튼 보수팔이 수구꼴통 패거리들임을 국민들은 잊으면 안된다.
21세기 과학문명의 시대에 토정비결 수준의 주역점이나 쳐가지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로 돌아가자는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린가?
토착왜구
(73.XXX.XXX.91)
2019-07-20 21:47:57
일본 한국 불매운동 화답...1000개 전략물자 수출금지 추진중
이무슨 코메디냐고

한쪽에서는 일본제품 안산다며 불매운동

한쪽에선 일본제품 안판다고 난리
박영준
(73.XXX.XXX.237)
2019-07-19 21:57:16
사주명리
2천년간이나 중국일본한국의
학자들이 명리학에 매달린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갈량은 백전백승
이순신은 32전 32승
둘 다 나가기전에 육효로 승리를 점쳤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자세히 나온다
고려의 이성계가 5만대군으로
출병을 하자놀란 명나라의
주원장은모든 신하를 종묘에 모아놓고 점을치게했다
점이 유리하게 나왔음에도
주원장은 말했다
고려왕을 절대 자극하지말라고.
조선건국의 설계자 정도전도
풍수사 하륜을 당하지 못했고
천하의 사육신도 경덕궁지기
한명회를 못 당했다
장개석의 모친 왕채옥은
불심이 가득해 과부가 되자 비구니가 되었다
어느스님이 말했다 불심이 깊어 재혼하면
위인을 낳으리라고.
22세에 45세 장지총과 결혼해 장개석을 낳았다
중국인 2천만명을 일본이 죽였지만 장개석은
복수는 커녕 단 한푼의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은 엄청난 돈을 중국에 투자해
중국은 부자가 되었다
고인배
(73.XXX.XXX.230)
2019-07-19 21:10:15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 정권은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금지 조치를 임진왜란, 한일합방에 이은 제3의 경제침략전쟁이라고 명칭했다!
이는 외환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박탈해야하는 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물러나라~~
지식의칼
(73.XXX.XXX.50)
2019-07-19 06:20:42
문재인 퇴출만이 답이다
오늘도 언론은 거짓말을 떠들어댑니다. 일본의 소재는 국산화가 쉽게 된다, 다른데서 사오면 된다, 안쓰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일본과의 무역은 없어도 된다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고있다.
윗글도 한국의 쓰레기언론을 바탕으로 쓴글이니 믿거나말거나
【삼성 불소 만드는데 20년 걸린다!!】

지금 문재인이가 불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치쇼!! 사기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일본 한테 반도체를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본 국력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없어서 였기 때문이랍니다.

일본은 불소 만들어서 한국에 다 팔고 규형 있게 두 나라를 미국이 통제해 온 것이지요. 그 덕에 한국이 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 회사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기술자들이 3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 기초 기술진은 일본 기술진이라고 합니다.
삼성에서 연봉 1억엔 고급 맨션 기사 자가용 비서 전부 삼성에서 해 주었다고 합니다.

불소 만드는데 있어서 간단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미 공단에서 불소 자체생산 하려다가 인명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문재인이가 2013년도에 불소 화학 공장을 만들지 못하게 법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일본에서 계속 수입에서 써왔고,행여 불소를 만든다고 해도 반도체 핵심 기술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불소는 세계적으로 독가스이기 때문에 UN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함부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문재인이가 중국, 북한과 손 잡고 남한을 공산화 하려는데, 일본 미국으로 하여금 문재인을 퇴출시키고 남한의 경제를 박살내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방송에서 완전 문재인 정치 사기고 WTO 항소를 해도 문재인이가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8월 중순에 한국이 불랙국으로 정해지면 100품목 이상 제재를 받게됩니다.

이제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같이 완전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주 전 공안검사님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것은 시간 문제" 라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차립시다!! 멀리 퍼 틀어 주세요!!
전체기사의견(8)
11000 E. Yale Ave. # 201 Aurora, Co 80014 | Tel 303-751-2567 | Fax 303-751-2564 | 발행처US ANP Media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현주
Copyright 2009 주간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eklyfoc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