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지난 화요일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이 컸고,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다.  12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4.9 규모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이번 핵실험은 2차 때에 비하면 폭발력이 4배 가량 커졌다. 또한 이번 주말에 추가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현재 북한의 모든 지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격추시킬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전격 배치해 전시태세로 돌입했다. 위기 촉발의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 연설 날짜에 맞춰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1,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미국의 국경일 혹은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실시해왔다. 오로지 미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은 여전히 한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자체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급히 모색해야 할 때이다. 북한은 2006년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벼랑 끝 전술의 하나로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는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북한 내 분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2012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김정일은 사망했지만 북한 체제는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위기 때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거듭해왔다. 북 외무성은 2011년 5월까지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지이며 북조선이 나아가야 할 불변의 과정”이라고 하다가 지난달 “한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남과 북이 핵무기를 실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20여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해법에 매달려 왔다. 그러나 북은 작년 1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폭발력이 4배나 증가한 3차 핵실험까지 마쳐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갖추게 됐다. 북처럼 폐쇄된 나라가 은폐된 장소에서 핵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갖추게 되면 그 나라의 핵 시설을 완벽하게 사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핵으로 무장한 북과 핵이 없는 남 사이의 전력 균형은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재래식 무기를 확충해 나간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세하다.  전세계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탁상공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결의문 종이 몇 장보다도 중국의 강력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 또한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중국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제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의 눈치를 안 보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대응책을 살펴보자.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이미 상당 기간 유엔 등의 제재하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보면 그것이 과연 실질적인 ‘목 조르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조를 끊는다면 우선 우리 내부의 진보, 좌파 세력이 가만있지 않을뿐더러 북한도 오랫동안 ‘지원 끊기’에 익숙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일정한 국제적 틀 아래 한국 또한 핵을 보유해서 북 핵의 효과와 의미를 상쇄하는 길은 어떨까. 동북아시아를 ‘핵 공포의 균형 지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약소국이 핵을 가질 경우 그것의 위험성과 함께 핵의 효율적 관리 부재를 내세워왔다. 자기들은 관리가 가능한데 우리는 관리가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강대국들의 핵 때문에 유발됐지 약소국들의 핵 때문에 초래된 적은 없다.  이처럼 한반도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전략적 대안은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북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인 60년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진보, 좌파 세력의 역할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먼저 걱정해야 할 때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진보, 좌파 세력 또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 사용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할 기세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인의 단결된 모습과 저력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비록 직접 무기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도,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맞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비상사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하겠다.  <김현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