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명성 3호’의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그것이 인공위성인지 장거리 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둘 사이의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광명호 발사는 이번주 12~16일 사이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이라고 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의 발사 예고일은 12~16일이지만, 13일에는 김정은의 국방위원장 취임이 있을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15일에는 김일성 생일기념행사가 있기에 14일이 가장 극적인 효과가 있을 가장 좋은 날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고 게다가 핵실험 준비까지 밝혀졌으니 4월은 국제사회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과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달 말 5,000 km 떨어진 곳의 야구공 정도 크기의 목표도 식별 가능하다는 해상배치형 X밴드 레이더를 탑재한 대형 함선을 하와이로 출동시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강행하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했고, 일본 또한 오키나와와 주변섬,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등 모두 7곳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을 배치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적극 대처해야하지만 뾰족한 수 없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세계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북한 당국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세계 각국이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을 제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사실 이번에 북한이 쏘아 올리겠다는 광명성 3호가 위성인지, 장거리 미사일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도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인명을 해치는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쉽게 이해될 것 같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는다면서 국제사회에 식량구걸에 나섰던 그들이 왜 8억5천만 달러나 들어가는 미사일은 서슴없이 쏘려고 하는 것일까. 그 돈이면 옥수수 250만톤을 구입할 수 있는데 말이다. 주민들을 굶어죽이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 우주개발과 위성이 그리 시급하단 말인가.

 우주개발의 선봉에 섰던 미국이 최근 ‘달착륙’ 계획에 대해 포기선언을 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우주개발계획이 재검토되고 있는데 하물며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추진은 재정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얘기다. 게다가 북한의 김정은은 정권을 장악한 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강성대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니 이번 광명성 3호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실험발사가 아니라고 한 말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혹여 미사일로 전 세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주말부터 한.중.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발사 후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중국이 겉으로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북의 태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일간지에서 광명성 3호를 요격하는 것은 곧 전쟁유발 행위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문짝만하게 1면 머리에 보도한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사일 요격 준비를 비난하는 북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어제 외국 기자들에게 발사체인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공개했다. 실용 위성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장난감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도발의 의미가 담긴 것은 분명하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을 사전 경고하고 안보리 회부, 결의안, 추가 제재 논의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면피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돈줄 차단과 지원 불가 등 더욱 강경한 대북제재 정책을 펼쳐야한다.

 생각해보니 김일성의 생일잔치를 위해 전세계가 위험에 떨고 있다니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 또한 확고한 대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상적 대북관에서 탈피해 북한에 대한 단합된 목소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과격한 북한 편향적 세력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냉정해져야 한다.  <편집국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