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불경기 속에서 사업체와 관련된 부채 또는 개인의 크레딧 카드와 관련된 부채 및 의료비 등으로 인한 파산 신청자 수 가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을 기준하여 Colorado 에 적용되는 파산 관련법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된 내용을 아래에 정리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적용되는 콜로라도 가족평균소득(Colorado, State Median Family Income by Family Size) 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47,361 $62,431 $69,252 $79,905
(4인 이상 가족은 한 사람당 $7,500 씩 추가됨 )
만일 현재 가족구성원의 소득금액 (총수익에서 법으로 보장된 공제금액을 제외한 순수익)이 위의 표에 나타난 가족평균소득금액보다 작을 경우 개인의 채무 에 대한 완전한 면제가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가족평균 소득금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택매입과 관련된 대부금 상환(mortgage, 몰게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foreclosure), 상환할 능력이 없는 부채가 이자로 인하여 상환해야 할 금액이 증가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부채를 탕감 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일 부채와 관련되어 법원서류를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채와 관련된 법원서류를 무시함으로 경찰이 집에 까지 와서 체포해 가는 경우는 오로라 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 입니다.
파산신청 및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
거주지 조건, 현재 수입과 콜로라도 가족평균 소득, 과거 파산 기록, 현재 부채의 성격 등 에서 파산자격조건이 성립되면, 본인의 필요에 가장 적절한 종류의 파산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챕터 7 ? 개인의 모든 부채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파산 신청입니다. 개인사업체 및 법인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부채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을 인수하기 위한 피신탁인(Ch 7 Trustee)이 임명되며, 콜로라도 법 및 연방법에 따라 허락되는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피신탁인이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지불 합니다.
? 챕터 11 ? 사업체에 적용되는 파산 신청 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법원이 채무상환 계획을 승인해야 만 합니다. 피신탁인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며, 판사가 피신탁인을 결정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신탁인이 임명된다면, 사업체와 사업체의 재산 및 부채 에 관련된 내용은 피신탁인이 관리 하게 됩니다.
? 챕터 12 - 챕터 13 과 같으며 가족농업, 어업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챕터 13 ? 일반적으로 재산을 유지 할 수 있으나 임금을 받거나 기타 정규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수입의 일부분을 지불 하기로 동의 해야 합니다. 판사가 부채 상환 계획과 예산을 인정 해야 하며, 피신탁인이 임명되어 부채 상환을 관리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챕터 7로 파산 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어 나고 있으며, 콜로라도의 경우 파산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Alimony 또는 Maintenance 명목으로 받는 돈
? Child support 명목으로 받는
? Disability payments
? Pensions and retirement plans
? Public Assistance
? Social Security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Unemployment comp benefits
? 대부분의 Wages and salaries (유지 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수식이 별도로 있음)
? Worker’s comp benefits
이상과 같은 명목의 재산은 파산을 하더라도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액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표의 내용은 2012년 3월을 기준하여 파산을 하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Exemption)의 한도액 입니다.
COLORADO EXEMPTIONS
중고가격으로 환산하여 몰수되지 않고 보장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
Individual Joint
Homestead or mobile home occupied as home by owner or owner’s family 소유한 거주지 $60,000 $60,000
Homestead or mobile home occupied as home by an elderly or disabled owner, spouse or dependent 노약자가 소유한 거주지 $90,000 $90,000
Necessary Wearing Apparel 꼭 필요한 의류 $1,500 $3,000
Watches, jewelry and articles 시계 및 보석류 $2,000 $4,000
Personal library, family pictures and schoolbooks $1,500 $3,000
Burial sites for debtor and dependents 100% 100%
Household goods includes furniture, dishes, appliances, televisions, stereos, computers exercise equipment, musical instruments, toys and more. 가정 생활 용품 일반 $3,000 $6,000
Provisions & Fuel $600 $1,200
Livestock & Poultry of farmer* Machinery & tools of farmer $50,000 $50,000
Stock in trade, equipment & tools used in occupation $20,000 $40,000
Armed Forces Pension 100% 100%
One or more motor vehicles or bicycles 차량 (승용차 등) $5,000 $10,000
노약자 인 경우One or more motor vehicles or bicycles 차량 (승용차 등) $10,000 $20,000
Library of professional $3,000 $6,000
Avails of life insurance policies 현금가능한 보험종류 $5,000 $10,000
※ 이상은 간략히 정리된 내용임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연방법이지만, 보장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은 콜로라도 법을 따르거나 연방법에 정한 바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시청시 주의 사항
파산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된 내용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 사무실에 서 실제 발생하여 문제가 된 내용도 있으며, 변호사와 채무자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내용도 있고, 오래 된 부채가 채무자에게 잊혀져 있다가 나중에 생각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던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법과 콜로라도 법 에 따라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파산으로서 면제 될 수 없는 부채의 종류
? 대부분의 세금
? 자녀 부양비
? 위자료
? 대부분의 학자금 융자
? 법정 벌금 과 형사 배상금
? 취중 혹은 마약 복용운전에 의한 개인 상해
이밖에 파산 신고 전에 발생한 모든 부채는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2. 사기 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부채 또는 재산 은닉 에 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재산과 채무를 열거 해야 만 합니다. 열거 되지 않은 채무에 관해서는 부채가 면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Ch.7 면제는 8년에 한번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담보된 재산 (집 또는 차량 등) 에 관하여 채무가 면제된 후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담보된 재산을 가져 갈 수 있음으로 파산신고 후에는 담보된 재산에 관한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파산법도 다루기 까다로우며,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법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파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