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예산 부족 해결 위해

심화되고 있는 주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빌 리터 콜로라도 주지사가 또하나의 방안을 내놨다. 바로 초콜렛 같은 캔디류와 콜라, 사이다 등의 청량음료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리터 주지사의 이 아이디어가 내년에 입법부에 의해 채택될 경우, 콜로라도는 캔디류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들에 합류하게 된다. 만약 캔디류와 청량음료에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담배와 술처럼 주 정부는 이 판매세 수입에 의존하는 동시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을 멀리하도록 권장하는 아이러니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리터 주지사측은 캔디류와 청량음료에 판매세를 부과하게 되면 1천7백9십만달러의 추가 수입이 창출되어, 학교와 대학에 대해서는 가혹한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터 주지사는 “사람들이 1달러짜리 캔디 바 하나에 3센트의 판매세를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한때 3년간 잠비아에서 영양 센터를 운영하다가 다시 변호사로 돌아온 경력이 있다.

캔디류와 청량음료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은 콜로라도가 처음이 아니며, 현재 미국의 각 주와 도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최근에 캔디와 청량음료에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샌프란시스코 역시 청량음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 메사츄세츠와 펜실베니아에서도 캔디와 청량음료에 판매세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요즘 아이들이 청량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다며, 청량음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콜로라도 보건환경부는 154쪽에 달하는 2010년 콜로라도 신체 활동 및 영양 프로그램 플랜을 내놓으며, 비즈니스들이 캔디가 담긴 항아리나 접시를 내놓지 않음으로써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식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리브웰 콜로라도 같은 단체들도 청량음료에 판매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지사의 판매세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캔디와 청량음료에 들어있는 과다한 양의 설탕과 당분은 가뜩이나 비만한 미국인들의 건강에 적신호를 줄 수 있다.

리터 주지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캔디류를 포함한 식료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16개이며, 14개 주는 캔디류를 제외한 모든 식류품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콜로라도 법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유권자들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세금을 올릴 수는 없지만, 세금 감면 대상에 들어있는 제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앨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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