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 하원이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었던 첫 주택 구매자의 8,000달러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5년간 주택을 가지고 있던 주택 소유주들이 또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6,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연장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기존의 주택 소유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실직 수당을 연장하는 조항과 적자를 보고 있는 비즈니스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 불경기에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첫 주택 구매자의 8,000달러 세금 크레딧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번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크레딧은 800,000달러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어지는 것으로, 고급 별장 등은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했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수입 상한선은 개인인 경우 연 125,000달러, 부부인 경우 225,000달러까지이다. 또 미국 영토 바깥에서 최소한 90일간 군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 이 크레딧의 혜택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연장함으로써, 약 108억달러의 세금 수입을 잃게 되지만, 불경기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의 제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연장 방침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올 8월까지, 이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미국인의 수는 약 1백4십만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건의 약 40%를 차지했다. 전국 부동산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중 약 350,000명은 만약 세금 크레딧 혜택이 없었다면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금 크레딧은 특히 싼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통 200,000달러 미만의 바로 이사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 집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메트로 덴버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판매가 18% 감소했지만, 200,000달러 미만의 상태가 괜찮은 집의 경우 오히려 판매가 7% 증가했다. 까다로와진 대출 규정과 감정 규정 등으로 11월 말까지 클로징을 하지 못해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지 못할 뻔 했던 주택 구매자들은 정부의 프로그램 연장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계자들도 연장되는 프로그램이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