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콜로라도주 개인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라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보험국(Colorado Division of Insurance)은 “특히 고소득 가정의 경우 인상액이 1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한 가구들은 이른바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 고령화, 고가 치료, 의약품 가격 상승 등으로 기본 보험료(명목가)가 오르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세금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실제 부담액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보험국은 “이 두 요인을 합산할 경우, 주 운영 거래소 ‘커넥트 포 헬스 콜로라도(Connect for Health Colorado)’를 통해 보조금을 받아온 가입자의 실질 부담액은 2026년에 평균 10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연방정부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률을 낮춘 바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만5,000달러인 개인은 과거 소득의 3%인 연 1,033달러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7.5%인 약 2,61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은 분석했다. 연방 빈곤선의 4배(4인 가구 기준 약 12만8,000달러)를 초과하는 가구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덴버 지역 4인 가구가 중간 등급(Silver Plan) 보험을 유지하려면 연 보험료가 약 1만4,000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지역의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보험국은 “전체 33만5,000명 중 약 7만5,000명이 보험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시 막대한 의료비 부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덴버 거주자 제시카 넬슨(Jessica Nelson)은 “보험료 폭등이 가계에 큰 부담이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험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혜택이 적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일을 더 하거나, 필수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도 버틸 방법이 있지만, 보험을 잃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그녀 부부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연방 세액공제(보조금) 종료다.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예산 협상에 보조금 연장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예산안 합의 이후에야 연장 논의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콜로라도주 보험국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보조금 연장을 승인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약 16% 수준에 그치며, 저소득층은 인상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한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공개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주의회는 지난 8월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보험사들로부터 수정 요율안을 제출받았다. 보험국은 “연방 보조금이 연장될 경우 보험료 인하 폭을 재산정할 계획이었지만, 보조금 종료로 그 계산은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연방의회 예산처(CBO)는 보조금 연장을 통해 보험 가입자가 380만 명 증가하겠지만,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5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콘웨이 주보험국 커미셔너는 “이번 보험료 인상은 주 전역의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의회의 무대응으로 콜로라도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KFF는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약 93% 상승을 추정했다. 직장 제공 보험료 또한 매년 오르는 추세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6% 상승했다.

콜로라도주는 보험료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투입해 가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 재보험(Reinsurance) 프로그램에도 최대 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재보험은 고비용 환자 치료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보험사가 전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줄면 연방정부의 절감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정 보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콘웨이 커미셔너는 “주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시장의 급등은 장기적으로 병원과 직장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험 가입자가 줄면 병원의 무상진료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다시 민간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가오는 사태의 충격에서 안전한 의료 부문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