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주의회가 여름 특별회기에서 통과시킨 두가지 주민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안건들은 겉보기에는 유사하다. 두 안건 모두 주 세금을 매년 9,500만 달러 늘려 학교 급식 지원에 쓰도록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맞물려 입법자들이 기대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됐다. 2022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FF’, 이른바 ‘모두를 위한 건강한 학교 급식(Healthy School Meals for All)’은 연소득 3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세금 공제를 제한해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무료 아침·점심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 악화와 입법 논의의 결과, 올해 유권자에게 제시된 것은 두가지다. 바로 주민발의안 ‘LL’과 ‘MM’이다. 
■발의안 LL: 기존 세금 유지·사용
발의안 LL이 통과되면, 주정부는 발의안 FF에 따라 이미 걷힌 1,240만 달러의 세수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안은 또 연소득 30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현행 세금과 2022년 승인된 공제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며,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징수되는 세수 역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주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가 발간한 유권자 안내 책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제 한도는 점차 확대돼 고소득 가구가 내는 세금은 줄어들 예정이었다. 또한 발의안 LL은 발의안 MM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 100만 달러를 지역 농산물 구매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이 안이 부결되면, 1,240만 달러는 연소득 30만 달러 이상 가구에 환급되고 공제 한도는 현행법에 따라 확대돼 고소득 가구의 세금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학교 급식 재원은 줄어들지만 해당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난다. 발의안 LL이 통과되면 ‘모두를 위한 건강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총 세수는 2026년 과세연도 기준 1억 5,0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용지에 적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주정부가 2022년 유권자 승인에 따라 연소득 3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세금 공제 한도를 유지해 발생하는 세수를 계속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건강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발의안 MM: 고소득층 세율 인상
발의안 MM은 연소득 3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주소득세를 인상해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완전 보장하는 재원을 마련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지역 농산물 구매, 급식 종사자 임금 인상, 기술 지원 등 프로그램 전반이 함께 시행되며 잉여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보조식품지원프로그램(SNAP)에도 쓰인다. 다만 이는 고소득 가구에 세부담을 늘리는 조치다. 입법위원회에 따르면, 수십만 가구가 영향을 받으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35달러의 세금이 추가된다. 특히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는 세 부담이 평균 약 2,045달러 증가한다. 만약 부결되면, 급식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돼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다.
투표용지에 적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주 세금을 매년 9,500만 달러 인상해, 연소득 30만 달러 이상 납세자의 소득세 공제를 개인 1,000 달러·부부 공동 신고 2,000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건강한 학교 급식’을 완전히 지원하고, 급식 종사자 임금 인상, 가공식품 대신 기본 영양 재료 사용, 콜로라도산 농산물 활용 확대를 보장하며, 저소득 가정의 식비를 돕는 SNAP을 지원하고, 이로 발생하는 모든 추가 세수를 주정부가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시겠습니까?”
한편, 두 발의안이 모두 통과되면, 주정부는 1,240만 달러를 유지하면서 매년 9,5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해 급식 프로그램을 완전 지원하고 SNAP에도 재원을 배분할 수 있다. 반대로 두 안이 모두 부결되면, 1,240만 달러는 고소득 가구에 환급되고 새로운 급식 재원은 마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무료 급식은 저소득 학교 학생과 기타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제한되며 급식 종사자 지원 및 지역 농산물 구매 보조금도 중단된다. SNAP에 대한 추가 지원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오는 11월 4일(화요일)에 치러진다.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0월 27일(월요일)이지만, 콜로라도는 선거 당일 현장 등록도 허용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카운티 개표·등기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