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규모 물가 폭등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영향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덴버 abc 뉴스가 보도했다.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는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해당 관세가 “미국과 콜로라도 모두에 더 나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역전쟁에서 모두가 패배한다는 것이다. 관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끝없는 추락 경쟁”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실질 관세율, 즉 수입품에 실제 부과된 평균 세금 수준은 100년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현재 콜로라도 주민들은 1년전보다 7배나 많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실질 관세율이 3%에서 21%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폴리스 주지사와 주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가 콜로라도 기업과 가계 모두에 악재라고 입을 모았다. 주지사실 산하 경제개발·국제통상국(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의 제프 크래프트(Jeff Kraft) 부국장은 “기업들이 높은 관세와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내부적으로 충당하면 연구개발 축소·고용 축소·일자리 감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c 뉴스가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많은 주내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관세는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고 막대한 현금이 연방재무부로 흘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대변인 빅토리아 라치비타(Victoria LaCivita)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옹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의제는 규제 완화, 에너지 확대, 서민 감세,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콜로라도 주민들의 지갑에 돈을 늘리며,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은 경제정책은 1기 집권 당시 역사적인 일자리·임금·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카길의 9천만 달러 규모 콜로라도 육가공 공장 투자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스테이트대(Colorado State University) 공급망 관리학과 잭 로저스(Zac Rogers)는 관세의 소비자 영향에 대해 “비용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부담이 공급망 전반에 분산돼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폭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긴 하지만, 25%·40%·50%의 관세 전부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로저스 교수는 기업들이 관세 시행전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덕분에 현재까지 가격 상승이 억제됐을 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말 샤핑 시즌이 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50% 관세가 인도·브라질에, 25%가 일본에 부과됐는데, 이 중 일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항공우주·농업·건설·에너지 등 콜로라도 주요 산업이 관세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관세를 맞은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가격을 올리고 결국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면서 “관세 확대는 주를 경기침체로 몰아넣고, 2년내에 최대 8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연방의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금 논의 중인 예산안에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근거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만큼,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를 판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판결(긴급 권한 남용)을 뒤집어 달라고 촉구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한다면 경제와 콜로라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무역전쟁과 대규모 증세 성향이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실은 향후 관세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추가 분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