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시 경찰국이 용의자 차량 추격 정책을 개정해 음주운전이나 도난 차량 등 추격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확대키로 했다고 덴버 abc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오로라 경찰국이 개정해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용의자 차량 추격 정책에 따르면, ▲용의자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현행범인 경우, 그리고 즉시 체포하지 않을 경우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용의자가 총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용의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도난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격을 허용한다.

경찰관은 추격 도중 자신, 용의자, 차량에 탄 승객, 또는 시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reasonably believe)될 경우에는 추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위험이 즉각적인 체포 필요성보다 클 경우에도 추격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드 챔벌린 오로라시 경찰국장은 성명을 통해 자동차 절도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난 차량을 추격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오로라 경찰국은 도난 차량에 대한 추격을 하지 않았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단순히 경찰을 피해 도망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계속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오로라시는 2019년 일라이자 맥클레인 사망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 이후, 2021년 11월 연방 동의 명령(consent decree)에 합의했다. 이 명령은 콜로라도 주법무부가 오로라 경찰국과 소방국의 인종 차별적 경찰 활동 및 과잉 대응을 조사한 결과, 주 및 연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행된 것이다. 2022년 2월부터는 독립 감시 기관인 ‘인티그라슈어’(IntegrAssure)가 동의 명령 준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기관은 새로운 정책과 훈련이 명령 사항을 충족하도록 돕고 있다.

 중요한 점은 균형을 맞추고 추격 과정에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추격을 중단하는 것이다. 경찰 추격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용의자, 경찰, 시민 누구라도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인테그라슈어는 이미 모든 오로라 경찰국의 추격을 바디캠(body-worn camera) 영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격 후 상급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또한 오로라 경찰국의 순찰차에 대시캠(dashboard camera)이 모두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바디캠만으로는 추격 상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