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이 지난 6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과 협력하지 않는 덴버를 비롯한 5개의 대도시에서 지역 오피스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덴버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SBA는 성명을 통해, “SBA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덴버,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뉴욕, 시애틀 지역 오피스를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소기업 공동체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또한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덴버 시장 마이크 존스턴, 보스턴 시장 미셸 우,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에 대한 협력 여부를 놓고 연방의회에서 6시간 동안 증언한 다음 날 나온 것이다. 

존스턴 덴버 시장은 지난 5일 연방하원 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미국내 이민자들의 영향을 이야기하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다뤄야 한다. 진실은 이 나라에 새로 온 사람들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덴버에는 SBA의 제8지역 본부가 있으며 이 본부는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유타,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를 관할한다. 1953년에 설립된 콜로라도 지역 오피스는 덴버 시내 721 19th 스트리트에 위치한 연방 소유 건물인 덴버 세관청(U.S. Customs House) 건물안에 있다.

새로운 지역 오피스가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콜로라도 남부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제프 크랭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월 25일, 켈리 로플러 SBA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크랭크 의원은 서한에서, “SBA 지역 오피스는 대기업이 지배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주요 도시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시되고 혁신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추가적으로, SBA는 6일, SBA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시민권 확인 조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SBA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체의 최소 51%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소유돼 있어야 했다.

로플러 청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전역에서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업주들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국경 보안과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행정부의 노선을 함께하는 지방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출을 원하는 업체나 기관은 사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불법 체류자’에 의해 소유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 법령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란 “이민 당국이 지정한 시간 또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한 사람, 이민 당국의 심사 또는 검사를 회피한 사람, 또는 허위 진술이나 중대한 사실의 고의적 은폐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거나 입국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SBA는 감사 결과, 지난해 여름 승인된 78만3천달러의 대출이 불법 체류자가 49%를 소유한 사업체에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출 자격이 박탈될 사업체들이 과거 SBA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통계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사벨 캐실라스 구즈만 전 SBA 청장은 지난 1월 임기 종료 보고서에서, SBA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회복 기간 동안 1조 2천억달러 이상의 대출 및 보조금을 1,300만개 이상의 수혜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500억달러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지급된 것이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