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자는 얼마전에 전 NFL 선수이자 백악관 관리인 Scott Turner를 주택 및 도시 개발부를 이끌도록 임명했다. 인플레이션과 주택 구매력에 실망한 국민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 주택 가격의 안정과 거래의 호전을 기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비에 이어 주택 관련 비용이 가정이 직면한 두 번째로 중요한 재정적 문제로 나타났다.

지난 컬럼에서도 지적했지만, 많은 미국인이 주택을 쉽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높은 금리, 인프레이션으로 인한 유지비용 상승과 세금인상,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불안, 수요와 공급의 문제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번 가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두 번 인하 했지만, 인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높다. 9월에 6% 이하로 고무적인 하락을 보인 후, 모기지 금리는 10월과 11월에 상승하여 다시 7%에 근접하기도 했고, 12월 5일 현재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연이율은 6.67%, 평균 15년 고정 모기지 연이율은 5.84%였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여름에 도달한 최고치에서 많이 낮아졌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설정한 2% 연간 목표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주택소유자 보험 등과 관련된 주거 비용은 작년 대비 4.9%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전체 인플레이션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것 처럼 정치적 관점에 따라 구매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트럼프가 제안한 주택 정책들의 요점을 대략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불법 이민을 줄이고 영구적 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체류자에게 모기지 제공을 금지한다. 두번째, 주택 건설을 위해 연방소유의 토지를 개방한다. 세번째,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도시 주변과 교외 지역에 주택 건설을 장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안들을 좀더 알아보고 주택 및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조해 보도록 하자.
불법 이민 감소문제를 살펴보면, 트럼프 캠프는 불법 이민으로 인해 주택 비용과 교육 및 의료 비용이 상승했다고 말한다. 이민 단속으로 인해 주택을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주택이 "혼합 상태 가구"이기 때문에  즉, 주택에는 불법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흔해서 이것이 주택 가격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불체자는 모기지 시장에서의 존재가 아주 미미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불체자들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국민 세금이 앞으로 꼭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만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 토지 일부 개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이 아이디어는 주택 비용이 종종 토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더 많고 건설업체가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시킬 것이다. 하지만 개방하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이 산림지역이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연방 토지(90% 이상)는 서부에 위치한 주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이므로 기반시설 확충 비용도 감안해야 될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철폐는 주택 건설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하면서 주택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건설 방법을 규제하는 선의의 법률조차도 주택 건설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을 사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 및 설계 분야에서 일한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택 규제가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건설업체가 더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지만,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의 정리나 철폐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또한 토지 가격이 저렴한 도시 주변과 교외 지역에 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주택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짓기에 저렴한 토지를 찾으면 그 주택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특히 새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가격 상승 요인중 하나인 주택 보험료가 급등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을 이 산업에 참여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업계의 현실도 반영하여 이 분야의 노동력 문제에 대한 해결에 새 정부의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정책이 주택 구매를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주택의 적절한 공급 문제는 산업 전반 걸쳐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쉽게 답할수 없는 질문이겠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여러가지 노력으로 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동산 전문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