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재정전문가
“공항의 이별” 은 한국에서 1972년 문주란이라는 가수에 의해 유행헸던 노래입니다. 저는 Baby Boomer라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셨던 노래입니다. 항공기 여행이 일상화된 지금과 달리, 공항의 이별은 그 당시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별과 눈물을 연상시키는 아련하고 낭만적인 장소로 인식되어 영화, 음악등의 소재로도 많이 다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의 공항은, 특히 미국의 공항은, 약간의 설레임도 있지만 , 제게는 낭만보다는 북새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심에는 TSA 가 있고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기내 반입 가방 (Carry-On Baggage) 과 소지품 검사(Inspection) 덕분 입니다. 제가 공항관련 일을 잠시 했던 때 그분들 (TSA Inspectors) 과 친분이 생겨 이야기를 해본 기억에 따르면 나름의 업무상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이 자조적으로, 혹은 불편을 느낀 탑승객들이, TSA의 원명인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대신에 Tear Suitcase Apart, Trained Shoe Analysts, Thousands Standing Around, Totally Screwed Again 등으로 지칭할 때는 차마 소리 내어 웃을 수 없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행짐은 두 종류의 가방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 수하물 가방 (Checked Baggage) 이고 다른 하나는 기내 반입 가방 (Carry-on Baggage)입니다. Checked Baggage 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보내면 되지만, Carry-On Baggage는 TSA 의 검사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생뚱맞게 공항 이야기를 한 이유는 미국 상속문서의 대표격인 생전 신탁 (Living Trust)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언장 (Will) 과 비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장은 기내 반입 가방(Carry-On Baggage)으로, 생전신탁은 위탁 수하물 가방 (Checked Baggage)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비교와 비유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여러분의 유산은 3가지(By Contract, By State Titling Law, By State Trust Law )방법으로 복잡한 유언 검증(Probate) 절차를 피해 상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1.생전 신탁에 의한 유산 상속: 유산을 상속법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하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증(Notarization)과 변호사의 서명 그리고 본인의 서명 후 법적 문서로 변환하여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 안전하고 신속히 분배되어 별도의 걱정이 없음.
(비유) 위탁 수하물 가방 (Checked Baggage): 화물을 본인이 꼼꼼하게 정리하여 가방을 잠그고 수하물 꼬리표를 붙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별도의 걱정이 없음
2.유언장에 의한 유산 상속: 유언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예: 유언장은 Living Trust 와 달리 사후에만 유효하여 뇌사 상태 같은 사망 상황 등에 대비한 별도 서류를 준비) 에 대비해야 하며, 유언 검증 절차 를 거치게 될 경우 해당법정(Probate Court)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물론 유산 내역의 공개 등의 상황이 발생 (비유) 기내 반입 가방 (Carry On Baggage) 본인이 짐을 쌌지만 검사과정에서 사적인 물건에 대한 노출을 피할 수 없으며, 해당 짐에 대한 2차검사의 경우는 용도와 소유사실까지 심문을 받게 됨. 짐을 다시 꾸려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시간의 손실은 물론 본인의 항공기 일정에 관한 배려를 보장받을 수 없음
따라서 생전 신탁을 반드시 고려하시어 시간과 비용의 손실 방지를 막고, 본인의 상세한 지침을 통해 상속자들간의 불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염두에 두실 부분은 생전 신탁에 포함되는 상속 재산은Retirement Plan (은퇴계획) Check를 통해 그 연계성과 적정성을 확인하신 후에 작성하셔야 재작성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효과와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으니 확인과정을 거치시기를 권합니다. 알려드린 바와 같이 Colorado 에서 생전 신탁 Package 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래의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 취소 가능 생전신탁 (Revocable Living Trust)
* 잔여 유산 위임장 (Pour over Will)
* 의료, 재정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and Financial)
* 사망 선택 유언 (Living Will) 등
생전 신탁의 Package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그리고 변호사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증여/상속법과 유언 검증법 (Probate Law) 은 연방법이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주의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타주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생전 신탁은 상속 관련한 각종 신탁제도 (약 30여개의 신탁이 있습니다만 그중 약 9 개 정도면 한인분들의 상황과 목적을 충족합니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탁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생전 신탁 (Checked Baggage) 에 포함되는 재산의 구성과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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