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마약 문제, 주택, 리커스토어, 술 배달 등
오는 11월 8일에 실시되는 2022년 콜로라도 주민투표에는 주지사, 연방 및 주 상, 하원의원 투표 외에도 다양한 안건들이 투표에 부쳐진다. 총 11건의 안건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을 미리 살펴보자.
개정안 D (Amendment D) 제23 사법지구에 판사 지명
▶ 투표 내용: 새로 신설된 제23 사법지구의 판사에 관해 콜로라도 주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주지사가 제 18사법지구의 판사를 지명해 제23사법지구의 판사로서 남은 임기동안 재임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인가? 또 판사에게 제23사법지구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해야 할까?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주지사가 2024년 11월 30일까지 새로 신설되는 제23사법지구의 판사를 제18사법지구의 판사들 가운데 직접 임명하게 되며, 이 판사들은 2025년 1월 7일까지 제23 사법지구 내에 거주지를 정해야 한다.
개정안 E (Amendment E)
노인 및 미군 및 재향군인들의 생존 배우자를 위한 재산세 면제
▶투표내용: 자격을 갖춘 노인들과 장애를 입은 재향 군인, 현역 복무 중 사망한 미군 장병 또는 복무 중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퇴역 군인들의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 콜로라도 주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가?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자격을 갖춘 노인들과 장애 재향군인, 사망 미군들의 생존 배우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를 면제받는 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개정안 F (Amendment F) 자선 게임 법안
▶투표내용: 자선 목적을 가진 다양한 게임활동에서, 관리자와 운영자들에게 급여
를 지불하고 이들이 자선 게임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전에 일정기간 이들 자선 단체들이 존속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하는가?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2024년 7월 1일까지 자선단체들이 게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운영자들에게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게임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동안 자선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3년으로 줄이게 된다.
발의안 FF (Proposition FF)
학교 급식 프로그램 법안을 위한 소득세 공제 금액 줄이기
▶투표내용: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 세금이 매년 100,727,820달러씩 인상되어야 하는가?
세금 인상이 해당되는 개인은 연방과세 소득이 30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 공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콜로라도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걷힌 세금으로 학교들은 콜로라도에서 재배하고 가공된 제품을 구매해 급식을 준비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데 사용된다.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소득이 300,000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개인 신고자는 30,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부부 신고자는 60,000달러에서 16,000달러로 소득세 공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발의안 GG (Proposition GG) 발의투표 언어에 소득세 효과
▶투표내용: 주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모든 투표 법안에 대한 투표 제목과 재정 요약에 다양한 소득 범주의 납세자들에 대한 평균 세금변화를 보여주는 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콜로라도 개정법령이 변경되어야 할까?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다양한 소득범주를 명시하고 이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도표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게 된다.
발의안 121 (Proposition 121) 주 소득세율 인하 법안
▶투표내용: 주 소득세율을 4.55%에서 4.40%로 낮추도록 콜로라도 개정법이 변경되어야 하는가?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주 소득세율이 4.40%로 인하되게 된다.
발의안 122 (Proposition 122)
특정 환각식물 및 곰팡이 균류에 대한 비범죄화 및 접근규제 프로그램
▶투표내용: 21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자연 약품에 대한 법적 규제 접근 및 이와 관련해 자연 약품을 개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는 물질로 정의하는 콜로라도 개정법령을 변경해야 할까?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디메틸트립타민(DMT), 이보게인, 메스칼린(페요테 제외), 실로시빈, 실로신 등을 포함한 특정 환각식물과 곰팡이 균류를 자연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21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약품의 개인적 사용, 소지, 재배 및 운송을 비범죄화한다. 또 인가된 치유센터가 자연의학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된 자연의학 접근 프로그램을 만든다.
발의안 123 (Proposition 123)
주택 프로젝트 법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 소득세 수입을 할당
▶투표내용: 추가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콜로라도 개정법령이 변경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모든 개인, 재산, 신탁의 연방 과세 소득에 대한 10분의 1퍼센트의 기존 세금에서 징수한 주 수입을 저렴한 주택 공급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법인은 저렴한 주택을 위해 그리고 주 회계 연도 지출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에서 전용 수입을 면제한다. 전용 수입의 60%를 임대료를 낮추고,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세입자를 위한 자산을 구축하는 저렴한 주택 융자 프로그램에 할당하며, 전용 수입의 40%는 저렴한 주택 소유를 지원하고,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계획 능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할당한다. 지방정부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승인을 촉진하고 저렴한 주택의 수를 매년 3%씩 증가시키도록 주택자금을 추가로 할당하도록 요구받는다.
발의안 124 (Proposition 124) 리테일 리커스토어 법안
▶투표내용: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리테일 리커스토어 라이선스의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8개의 라이선스를 허용하며, 단계적으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3개, 2036년 12월 31일까지는 최대 20개의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203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로는 라이선스의 수를 제한두지 않도록 콜로라도 개정법령을 변경해야 할까?
발의안 125 (Proposition 125) 그로서리와 편의점에서 와인 판매 법안
▶투표내용: 술의 소매판매 확대와 관련해 맥주 판매가 허용된 그로서리와 편의점, 기타 사업체 등의 리테일 라이선스를 새로운 라이선스로 자동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맥주 음료 및 와인 리테일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람이 지역 면허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그로서리 매장과 편의점, 기타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발효 맥아음료(맥주)와 와인 리테일 라이선스를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발의안 126 (Proposition 126) 알코올 배달 서비스 법안
▶투표내용: 알코올 음료를 제3자가 배달할 수 있도록 콜로라도 개정법령을 변경해, 술을 판매하도록 허가된 비즈니스들이 모든 유형의 주류를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배달 서비스 허가를 받은 제 3자 배달 서비스를 통해 21세 이상의 사람에게 알코올 음료를 배달하되, 만 21세 미만, 만취, 또는 신분증 미제출자에 대해 주류 배달은 금지한다. 기술 서비스 회사가 제3자 배달 서비스 허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와 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소매업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네트워크 앱을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할까?
만약 Yes라고 답변하게 되면 리테일 가게들이 제3자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해 술을 배달할 수 있으며, 바나 레스토랑은 술의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