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집주인들에게 세금으로 부과될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위기에 처한 많은 세입자들이 제때 렌트비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이들에게 변호사를 제공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금을 물릴지 여부를 묻는 법안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된 조례305(Initiated Ordinance 305)는  변호사 없이는 퇴거될 수 없다(No Eviction Without Representation Denver)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1년에 덴버의 집주인들에게 유닛당 75달러씩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세금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매년 인상되게 되며, 이 돈은 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될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제공하는 법적 방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첫해에는 세수가 1,2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택 위기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트로덴버의 아파트 협회는 이 세금이 결국은 가뜩이나 현금이 궁핍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초과지출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민사소송에서까지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덴버지역의 노숙자는 최근 몇 년동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덴버에는 4,798명이 노숙자 보호소에 머무르거나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의 4,171명보다 15% 증가한 수치이다. 다른 도시에서 이와 유사한 법을 통과시킨 곳은 뉴욕이 대표적이다. 뉴욕은 2017년에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2020년 가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호사를 선입했던 세입자의 86%가 퇴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협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금이 세입자에게 직접 전가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론자들은 임대료가 시장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며 경우에 따라 비용이 전가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법적 자원을 만들기 위해 75달러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에 부담하는 비용은 $6.25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덴버 카운티 법원의 퇴거 신청건수는 지난 4년간 연방 및 주정부의 팬데믹 관련 규정변경으로 인해 크게 변동했다. 2019년에는 9,249건이 접수되었다가 2020년에는 그 수가 3,912건으로 떨어졌으며, 다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7,111건의 퇴거 소송이 접수됐다. 집주인은 퇴거조치에 대한 법적비용으로 약 50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하면 지난 9월까지 12개월동안 접수된 수천건의 소송에 대해 집주인이 부담한 법적비용은 약 360만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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