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견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2021>을 지난주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군사·경제·첨단 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동맹국과 ‘반중(反中) 연합 전선’을 구축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중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법안이지만, 공화당도 완벽하게 동의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외교에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한국이 보이질 않는다. 법안을 살펴보면 군사안보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가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선 필리핀, 태국과 같이 중요한 동맹이란 원론적인 표현만 사용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협력 사업에도 한국은 없었다. 일본과 호주는 실질적인 파트너로 수없이 명시된 반면에,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에 방어대상국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게 적어놓았다. 특히 반도체, 생명공학, 5G이동통신,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뭉쳐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독재를 막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기술무역동맹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도 한국은 없었다. 또,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부분이 크게 강조된 부분이다. 미국이 중국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비협조적인 한국보다, 일본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로서는 악재가 겹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한국으로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정밀 화력 증강, 해양안보, 정찰 및 감시 개발 능력 등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중국을 잘 감시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미국은 일본의 민간기업과의 교류를 위해 국가안보혁신기금까지 조성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로인해 미국과 일본은 더욱 돈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일부러 쿼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지난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쿼드 참여에 대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 혹은 직접적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애써 쿼드 압박을 부인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쿼드는 상설 협의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식 요청을 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은 쿼드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괜한 오해를 받을까 염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결국 미국의 반(反)중국 전선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때부터 쿼드를 강조했지만 문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태평양 연합훈련에 불참했고, 미국 중심의 경제 공급망 구축에도 부정적이었다. 반면 중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사드 3불(不)로 군사 주권까지 양보하고“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올해초 미·일 등 57개국이 북한과 중국 등의 외국인 구금 행태를 규탄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그리고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과 위구르족 인권유린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먼저 시진핑과 통화해 “중국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칭송했고, 중국은 바이든에게 보란 듯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러자 이번 <전략적 경쟁법>을 준비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러려고 한국전에서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에게 중국 표류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현 정권 이후 지속되어 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에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대북 전단 금지로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이 부패 혐의로 수사받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패한 인권의 예라고 적시했다. 그렇다면 문 정부가 중국으로 기운 결과는 무엇일까. 시진핑은 문 대통령의 특사를 두 번이나 하석에 앉혔다. 중국 군용기는 제집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중국 군함은 서해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젓기 위해 서해공정까지 벌이고 있다. 그래도 문 정부는 항의 성명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한국정부는 겉으로는 미국과 동맹국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친북, 친중을 추종해왔다. 미국 동맹국 전선에서 한국이 밀린 건 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갖은 구애 작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냉대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대놓고 미국에게도 소외되고 있다.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한국전 이후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며 기적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반중 전선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70년간 걸었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이탈할까 염려스럽다. 이번 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공식적으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대한민국의 이름은 사라졌다. 미국 대외 전략의 기틀이 될 이 법안에서 한국은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문 정부가 지금의 친중, 친북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주요정책에서 소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