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삭감폭 줄이고 감세조치 복구

 지난 19일하원의회는 180억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회에서 열린 상원법안 209에 대한 투표 결과 50대 14로 이 법안은 통과에 성공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은 17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가 반대표를 던져 대조를 이루었다. 현재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33명, 민주당 의원 32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2011-12년 주 예산안은 애초에 3억3200만달러 규모로 계획되었던 K-12 공교육 예산삭감폭을 2억5000만달러 규모로 줄이고, 비즈니스들을 위한 감세 조치도 복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K-12 공교육 예산이 아직도 큰 폭으로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들을 위해 7700만달러 규모의 감세 및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주디 솔라노 (민주당, 브라이튼) 하원의원은 소매상들에게 주어지는 “상인 수수료(vendor  fee)” 혜택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이 수수료는 상인들이 주 판매세를 징수하는 비용을 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 예산안 하에서, 소매상들은 7100만달러 가운데 약 5000만달러를 챙길 수 있게 된다. 솔라노는 상인 수수료 가운데 약 1.2%만이 소규모 비즈니스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상들의 몫이 되는 것이 과연 콜로라도를 위한 예산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명했다.

상원법안 20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12공교육 예산 삭감폭을 현행 3억32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로 축소
? 2010~11년 예산에서2.3%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 예산 비축액을 4%로 증가시켜 유지
?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나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 판매세 면제 정책 복구 (2400만달러 규모)
? 농업용 제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 정책 복구 (이로 인해 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70만달러)   
? 소매상들이 주 판매세를 징수하는 비용을 상쇄하도록 해주는 ‘상인 수수료(Vendor Fee)’

2/3 복구 (약 5000만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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