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계속>
 만일 채무자가 180일 이내에 유산이나 보험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에 파산법 7장에 따르는 절차에 의하여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된 재산이 면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재산은 파산재산과 함께 처리 되어 수탁자가 관리 하게 됩니다.

 부부에게 공동책임이 있는 부채에 관해서는 만일 부부 한쪽만 파산법 7장에 따르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에 의한 면책 후에도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파산법 7장에 따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부채를 변제 받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현재 가해지고 있는 모든 소송이 자동으로 정지(Automatic Stay or Stop) 됩니다. 이 경우에 만일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채무자에게 부채를 회수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거나 법원 모독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소송이 자동정지 된다고 해서 부채에 대한 보증인이나 공동서명인(Cosigner)의 책임까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이나 공동서명인에게 계속해서 부채를 변제 받으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파산법 7장에 따르는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과 파산자의 이름은 공개되고 개인의 신용등급(Credit Rate)은 절하 됩니다.

 파산법 13장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과 보호 아래 부채를 전부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 계획은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채권자는 임으로 부채를 회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반드시 법원에서 납득할 만한 부채를 상환하고 파산법 13장에 따르는 의무로부터 해제 되어야 합니다. 부채의 일시불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13장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부채를 상환 할 때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체나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권자가 파산법 13장의 규정을 인정하고 준수하도록 강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채 이외의 상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부채상환 의무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 13장에서 규정하는 다른 부채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세금관련 부채, 가족부양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부채, 담보물에 의하여 채권의 이행이 확정되어 있는 부채(몰개지, 자동차 대부금 등) 등이며 기타 담보물이 없는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가족부양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은 임의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가용한 수입은 파산재산 수탁자(Trustee in Bankruptcy)에게 3년 기간 동안 지불해야만 합니다. 파산법 13장에 의한 재판은 약 3년에서 5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파산심리 중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채 상환 계획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 7장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파산법 13장에 의한 파산 절차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파산법 13장의 절차를 따르게 되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사업체 관리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직, 부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파산법 13장에 의한 상환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상환계획은 상환능력에 맞게끔 조정되기도 하며 채무자가 상환 기간이 연장되어도 부채 상환을 완결하지 못할 경우나 부채의 상환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파산법 13장에 의한 파산선고는 기각되거나 파산법 7장에 따르는 파산 절차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파산법 13장의 절차를 따르게 되면 파산심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부채와 사전 파산재산수탁자로부터 허락 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 유지비 등 만이 부채 상환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며 파산 심리가 시작한 다음에 발생하는 부채는 상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파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먼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 하신 후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