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8월 한 달간 휴회에 돌입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건강보험 개혁의 완수를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뉴햄프셔 주를 시작으로 14일 몬태나 주, 15일 콜로라도 주를 돌며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대화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타운홀’ 미팅은 이미 각 지역구로 내려간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개혁 반대론자의 강력한 시위를 경험한 뒤라 긴장이 돌고 있다. 백악관 측도 대통령 주최 행사가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동안의 메시지가 무보험자에게 치중했다면 이제는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혜택을 설명하겠다는 것. 11일 집회를 갖는 뉴햄프셔 주는 주민의 89%가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기간에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에 들 수 없는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며 △보험가입자가 특정 질병에 걸리면 보험사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약관을 철폐하는 한편 △기존의 고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방침이다.

워싱턴 정가는 10일 의회가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일부 참석자가 토론 도중 고성을 지르는 등의 소동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직적인 방해공작”이라며 공화당과 보험업자를 배후로 지목했고 민주당 출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답지 못한(un-American) 사태”라며 비판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시민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취약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멕시코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종합적인 이민개혁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다음 “하지만 내년까지는 입법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은 나의 지지도가 70%든 40%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싸움”이라며 “하지만 (이는) 내가 어느 날 손가락만 까딱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며 입법 과정은 험난하고 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개혁법은 불법이민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내 일자리를 외국 노동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라며 반대 여론이 높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임기 중 법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8/1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