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개혁안 통과 위한 포석론 대두

연방상원이 지난 주말 429억달러 규모의 2010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며 반이민파 또는 이민제한파들이 수년째 시도하다 실패했던 이민제한조치들을 잇따라 승인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제한조치들이 통과되기 불과 이틀전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는 노매치 레터 단속방안을 폐기하고 이-베러파이(E-Verify)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기에 그 배경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함께 승인된 이민제한조치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폐기처분한 노매치 레터(불일치 소셜번호 단속)방안과 E-Verify 프로그램을 신규 고용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민전문가들은 노매치 레터의 폐기를 금지시키는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노매치레터 단속을 계속 집행하지 않을 경우 2010회계연도 관련 지원예산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폐기하면 되고, 다시 복원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E-Verify 프로그램도 고용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자발적 참여조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공화당 상원내 이민제한파들에게 상징적 승리를 주어 체면과 명분을 주면서 포괄이민개혁법을 성사시키려는 이민개혁 전략의 일환으로 이민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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