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은다.

AILA가 20일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오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ILA는 소장에서 USCIS가 연방 정보공개법(FOIA)을 지키지 않고 H-1B 비자 발급에 대한 전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AILA는 그 예로 취업비자 접수 현황도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으며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서류심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승인 또는 기각 여부만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와 근무지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고용 현장을 선정하고 방문하는 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공개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체와 외국인 노동자 양쪽에 모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ILA에 따르면 USCIS는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2만5000곳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돼 있는 서류 심사관들이 요주의 업체들을 방문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2011회계연도분 H-1B 신청서는 학사용 쿼터 6만5000개중 2만5300개가 접수됐으며 석사 학위 이상 쿼터는 2만 건 중 1만 건이 소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