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오른 후 비자 발급과 강제 추방 절차가 전보다 엄격한 정책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불법체류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아직 1,10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영주권을 발급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단순히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운전 면허증 발급이여서, 오늘 칼럼은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12개의 주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운전 면허증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들은 바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뉴 멕시코, 유타, 버몬트 및 워싱턴 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들 중에서도 각 주에 따라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상원법안 13-251은 콜로라도주 도로 안전법에 따라 서명되었으며, 이 법은 불법체류자를 위한 운전 면허증, 운전 연수 허용증, 또는 주정부 신분증 발급을 허가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회사, 학교, 교회 등을 자유롭게 운전해서 다닐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혹은 티켓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건 좋지 않지만 제대로 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추방 절차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불법체류자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SB 13-251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합니다.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허가된 사무실에 직접 가서 신청 및 갱신을 해야 하고, 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DMV는 총 네 곳입니다. 이 네 곳의 공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Westgate - 3265 S. Wadsworth Blvd, Lakewood (b.) Grand Junction - 222 S. 6th St #111, Grand Junction (c.) Colorado Springs - 2447 N. Union Blvd, Colorado Springs (d.) Aurora - 14391 E. 4th Ave, Aurora. 이 곳들 중 처음 세 곳은 운전면허증 첫신청과 재발행을 둘다 제공하는 반면 오로라에 있는 사무소는 오직 재발행 (renewal)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또한 이 DMV들은 하루에 최대 130건의 첫신청과 77건의 재갱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인구수에 비해 여전히 불충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불법체류자는 신청시에 반드시 (a) 모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예: 여권), (b) 콜로라도 거주 증명, (c) 개인 납세사 식별 번호 (ITIN), (d) 법적신분 또는 시민권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거나 자격이 갖춰질 즉시 신청할 것이라고 서명한 진술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콜로라도 거주 증명은 전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와 본인이 콜로라도 주민이라는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세금 신고서 대신 유틸리티빌, 차등록증, 임대 계약서 등을 가져가도 됩니다. ITIN을 받으려면 Form W-7을 작성한 후 IRS에 신청해야하며 이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IRS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23일 상원법안 SB 18-108이 콜로라도에서 통과됨으로 소셜 넘버로 ITIN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운전면허증과 주정부 신분증을 이전보다 더 쉽게 재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복잡한 이민 사건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 발급과 같은 일상적인 사항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의 모든 법적인 절차들을 가능한 쉽게 만들어 드리고있고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적인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오늘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