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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도 정도껏
2017년 12월 07일 (목) 09:15:28 김현주 편집국장 hjkim@focuscolorado.net
           한국은 연일 이어지는 구속과 압수수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총책임자 3명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중 2명이 구속되었다. 이로써 검찰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20명이 넘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물론 국방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사람들도 구속되거나 출국 금지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지난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과 공무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사찰 결과를 비선(秘線)으로 보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우 전 수석은 작년 7월 이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만 벌써 네 번째다. 또, 검찰은 그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규명하겠다며 평택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그리고 효성그룹도 압수 수색했다. 효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다. 명분은 총수 일가의 비자금 혐의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성과는 썩 가시적이지 못하다. 검찰이 전 국정원장들을 구속하면서 내건 사유를 보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돈(특수활동비)을 청와대에 줬고, 군(軍)의 사이버 기능을 정치 댓글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 내지 횡령을 했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없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법정에서 판가름나겠지만 그들은 과거 전임들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온 대로 한 것뿐이고, 댓글 문제도 전체 사이버 활동의 0.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후 올 2월과 4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연이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그와 엮여 있던 최윤수 처장의 구속영장 또한 지난주에 기각되었다. 결과는 늘 검찰의 실패이다. 더구나 이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로 확산되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로 21억을 유용했다며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가 열흘만에 석방했다. 이는 MB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칼을 겨눈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정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선과 정책들이 처음에는 '적폐'를 겨냥한 정의로운 일로 포장되었다가 점차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공격의 대상인가 싶더니 이명박 정권의 것도 뒤지고 엎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싹 자르기'와 '노무현 원수 갚기'에 집중하는 것 같다. 적폐 수사를 위해 검찰 안에서만 무려 60여 명 검사를 투입되면서 마치 수사 공화국이 된 듯하다.정치권 사정이 더해지면서 기업 수사도 보태지고 있다. 급기야 삼성의 이건희 회장까지 조사할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했다. 다시 말해 해외에 숨긴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형사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당시 해외 계좌를 자진 신고했던 정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희 회장은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삼성은 내야하는 세금을 작게 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박근혜 정부와 친밀했던 삼성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한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 회사 수익의 절반이상이 일본으로 보내지는 롯데와는 다른 차원의 기업이다. 미국의 대형 홀세일 매장인 코스코를 포함한 베스트바이 등 전세계 매장에서 판매되는 삼성의 셀폰과 TV를 보면 자랑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전세계가 애용하는 삼성을 한국 정부만 밟지 못해 안달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손실액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활용해 약 18년간 소득세 납부를 피해온 그의 비리를 알고도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또, 조선시대 세종은 발명가인 장영실이 천문기기를 제작한 공을 인정해 그를 면천했고, 상의원 별좌에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왕은 국가적 차원에 큰 이로움을 주었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 아마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삼성의 이건희는 조선시대 태어났다면 국가 수훈상이라도 받지 않았을까. 대기업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른 기업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관행들을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애써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기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정부는 적절한 수사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병행해 줄 필요가 있다.

          700만 재외동포들이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대외적 위신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요즘 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류 정치인들과 송년회 자리를 하는 경우가 잦다. 그때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삼성의 왕자 이재용의 구속은 으례 회자되는 얘기가 되었다. 박 대통령의 탄핵보다 미국인들은 삼성이라는 기업에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삼성가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드라마까지 제작하겠다고 나선게 아닐까. 사건 하나하나마다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으면 잡혀가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교도소에 갇히는 나라에서 그깟 전직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의 구속이 대수이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은 이른바 지휘 책임이지만 그 부하들의 잘못은 명령 복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계기로 정치 보복 논란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 간부들을 구속하고 MB를 검찰에 불러 세우겠다면 이또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만하면 박·이 두 전 대통령은 이미 잡을 만큼 잡은 것 아닌가?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까지는 '대한민국이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구나'하는 경외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지만, 사리사욕의 죄도 아니고 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실책을 가지고 안보·정보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동맹·우호 국가들에게 우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북한은 '공적'처럼 다뤄왔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 되었을 때 '손 안 대고 코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한국은 매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 오늘 우리가 어제의 것을 보복하면 5년 후 내일의 세력으로부터 또 보복당할 수 있다는 단순 산술을 잊어버린 것일까?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음 정권에서 적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폐청산은 당연한 절차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남발되면 국민들은 식상해 할 것이고, 처음의 의도 또한 흐려질 수 있다. 이러다간 이승만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폐를 찾아야할 지도 모른다. 매일 같이 구속되는 부패국가의 이미지보다 강건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심어주는 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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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백동흠
(73.XXX.XXX.211)
2017-12-13 00:12:15
그래 맞어! 애국은 저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 막장이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며 수고한다.
자신의 몸에는 흔적이 있고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의 언어 하나하나에
그의 정신이 스며있고
그의 정신이 묻어났다
갈등도 없다. 대립도 없다. 좌우도 없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죽음의 고통에 처한 사람과 함께 하며 살려내려 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 마디 한다. 그래 맞아. 애국은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의 모습은 어느 틈엔가
국민적 영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순병을 살려내는 현장에서 환자의 위장 안에 있는 옥수수와 장안에 있는 기생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어느 국회의원이 인격적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거참 왜 그게 인격적 테러로 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은 공분을 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유도하는 말들만이 난무하는 저들의 세계에 대해 그는 말합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36시간 연속 일하고 두어 시간 쪽잠을 자는 삶을 15년간 살아 왔습니다.
왼쪽 눈은 실명된 상태이고 오른 쪽 어깨는 세월호때 부러졌고 다리는 헬기에서
내리다가 꺾여 다쳤습니다.
그는 스스로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언어 하나하나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그의 정신이 묻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총 6발 맞은 귀순병이 깨여 날 때 병실의 벽에 태극기를 걸어놓았습니다.
환자의 눈에 들어오게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며 따스한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참 위대했습니다.
귀순병이 의식이 돌아 왔을 때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팔을 찔러 헌혈한 피임을 알려 줍니다. 세 사람의 성인 분 1만 2000씨씨의 피를 수혈하여 살려낸 후 한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라 긍지를 가지라 대한민국의 피가 네 몸에 흐르고 있음을 알라 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 제게는 감동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정신의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청와대에서의 일입니다.
대통령을 각하로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각하는 공수 부대원이었고 우리도 현역 군인이었고 유사시에는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상황(귀순병)을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해낸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서류상의 것이 아님도 일러줍니다. 미군의 항공 의무 후송팀인 더스트오프(Dust Off)가 30분 만에 후송해 주었기에 귀순병을 살렸음을 말합니다.
미군의 의무 후송팀을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가고
귀순병이 이 나라에 온 것은 빽이 없고 끈이 없어 전화 한통 할 데가 없어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다며 대한민국에 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30분 내에 골든아워 시간에 수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고 싶어 목숨을 걸고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증 외상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안인 400억에 200억을 늘려 6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국회 조찬 세미나에서 말합니다.
200억 증액이요 이것이 이국종예산이라고요? 피 눈물 납니다. 저 같은 말단 노동자에게 까지 안 내려옵니다.
인격적 테러라고 말한 국회의원이 사과하면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합니다.
저 같은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뺏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분은 그 분대로 살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삶을 살면 됩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의사로써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스스로 막장으로 내려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자속에 들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하는 자와 함께 하는
그 정신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 하나를 보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래 맞아! 애국은 저렇게 하는 거라고…….
목사로써의 저는 아무도 모르게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었습니다
에스더
(174.XXX.XXX.222)
2017-12-11 04:08:46
편가르기
내 편 아니면 조직사회의 민주적, 상식적 절차도 무시하고 단칼에 짤라버리는 것들이 "사람 냄새",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거품 물고 지롤이다. 이제 애국 국민들이 무슨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내건, 전 공영방송이 원천차단하게 생겼다. 이것이 목적이었던바, 진짜 "동물농장"을 만들겠단 거지
애국동포
(73.XXX.XXX.240)
2017-12-11 01:21:42
적 패거리청산
SUK JONG 자네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닌것같네.고국에 돌아가 호남발전에나 힘쓰시게.문벌구가 하는짓은 부정부패 비리 등등을 겨냥한게 아닐세..
SUK SONG
(174.XXX.XXX.222)
2017-12-10 11:22:37
적폐청산은 1 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듯이...
적폐청산을 하여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 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방에서 비난만 하나요. 정부수립 이후 만연 되어온 비리와 부패와 부정을 그대로 유지 하자는것 인가요?
ㅋㅋㅋ
(75.XXX.XXX.55)
2017-12-09 23:59:59
미국 CNN 뉴스에서 강경화를 타조대가리라고 불렀다는데?
미국 CNN 뉴스에서 강경화를 타조대가리라고 불렀다는데?

급하고 겁나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 강경화
북한 대변인 노릇에다가 중국에겐 찍소리 못하는 강경화
미국에 대해선 연일 개소리 시전하며 놀림감으로 전락했다.
아래 링크에 가보면 CNN 뉴스가 강경화를 터조대가리로 희화화 한 그림을 방영한 것을 볼 수있다.

왜 이런 쓰레기가 외무장관을 하며 나라 망신을 자초하는가?

[출처] [속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타조 강경화
[링크] http://www.ilbe.com/10189687508
고려대학교 트루스포럼
(73.XXX.XXX.196)
2017-12-09 01:20:56
KU TRUTH FORUM
이제 고려대학교에도 진실을 알리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고려대 트루스포럼의 첫 대자보입니다.
- 이하 대자보 전문 -
< 민족고대여, 촛불혁명의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라! >
고려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작년 12월 9일, 국회는 촛불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그리고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숫자 1.234.56.7.8을 완성하며 소위 "촛불혁명"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반국가적, 반헌법적 정책과 태도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남조선 대리정권?
지난 70년 분단역사 동안 북한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대남군사도발과 협상위반, 그리고 공갈협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3대 세습 독재폭군인 김정은은 지난 집권 5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노골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왔고,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연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할 뿐, 북한정권에 대해 굴종적 평화와 협상을 구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창시절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위수김동·친지김동” (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지도자 김정일동지)을 서로 속삭이며 국가전복을 꿈꿨던 “주사파”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대거 임명하여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주사파 활동에 대해 뉘우치거나 전향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반국가 이력을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하며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고권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입성 직전까지도 우리나라 방송사로부터 북한영상 사용료를 수금하여 북한정권에 송금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명백히 북한정권의 대리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듯,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대북·대공 수사 기능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대표적인 대공·방첩 조직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진보성향이 뚜렷한 민간인들로 꾸려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국가기밀이 가득한 메인서버를 마음대로 들춰보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대한민국은 주사파 세력의 손아귀에 놀아나 북한주도의 통일 수순을 밟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청산이고 개혁입니까? 이 행보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취하고 기뻐할 집단은 누구입니까? 바로 김씨왕조 전체주의 정권과 그 추종세력뿐 아닙니까!
2.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유린 방관!
최근 치명적인 총상을 입으며 필사적으로 남북 군사분계선을 뛰어 넘어오는 북한 병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김씨왕조 세습전체주의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벗어나야 하는 지상 최대의 감옥이며, 남쪽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북한병사의 등에 사정없이 수십 발을 조준 사격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것인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병사의 뱃속에서 발견된 기생충 수십 마리와 옥수수알갱이는 북한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거짓말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이 바로,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북녘주민들의 살과 피를 갉아먹고 있는 거대 기생충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문제의 본질이고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여전히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정권을 감싸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 투표에서 대한민국의 찬성/기권 여부를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결국 기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문재인을 비롯한 당시 야당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11년 동안이나 막아왔습니다. 작년 3월 힘겨운 노력 끝에 겨우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켰지만, 이제는 여당이 된 이들의 방해로 법안에서 약속된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고 대북 입장을 결정하는 이런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3.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권 포기!
최근 중국은 4살 아기와 엄마를 포함한 10명의 탈북자를 체포 후 2주 만에 북한으로 강제북송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 들고 처자식을 기다리던 아이의 아빠는 이들의 체포소식에 신상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정부에 강제북송을 멈출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와중에 시진핑을 만나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이들의 북송을 반대하기는커녕 단 한 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북한 비호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력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조금만 적극성을 가지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살폈더라면 중국정부도 이들의 강제북송을 주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변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자 중국정부도 그들에 대해 아무런 책무를 못 느낀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자들은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끌려가 끔찍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공개처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주민은 분명 헌법상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개선을 위해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주권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한중합의에서 “사드추가배치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동참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않겠다”는 “3불약속”을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관광객 차단과 경제보복으로 인해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버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커”를 받고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유커들의 “덤핑관광”은 사실 국가 경제에 이익은커녕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국의 실효성 없는 “사드보복” 공갈협박이 한 나라의 안보주권을 굴복시키는 있어서는 안 될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1일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간 고위급대화]에 참석한 추미애 여당 대표는 “‘신시대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중국몽’(中國夢)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껏 아첨을 떨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스스로 중국의 전근대적 속국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나라입니까?
4. 거짓된 낭만과 무대책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망국으로 이끄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행보는 국내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재난영화 한 편을 보고 국가의 대표 에너지원인 원전을 폐기한다거나, 시장원리에 어긋난 최저임금인상, 자유시장과 기업의 규제, 철밥통 공무원 수십만 명 증원, 선심성 무상복지확대 등의 정책은 불가역적 재정투입일 뿐 아니라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하급수적 지출확대로 인해 영구적인 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 없는 사회주의적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국가들이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갔고 현재 망국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그렇게 선의와 낭만과 달콤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작년 “촛불혁명”의 낭만에 젖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들떠 있는 사이,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공산통일을 꿈꾸고 준비한 북한정권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뻔히 눈뜨고 코 베이는 형국입니다. “촛불정부”로 포장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사법부와 언론마저 장악하려 하며 사실상 “한국판 문화혁명”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민족고대” 팔뚝에 자랑스럽게 새겨진(자유, 정의, 진리)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인 북녘동포들을 옥죄고 있는 김씨왕조 전체주의 집단과 이들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진짜적폐”들을 직시하고,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사회주의 망국행 급행열차가 진정 자유롭고 정의롭고 진실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수현
(73.XXX.XXX.196)
2017-12-09 00:47:58
대한민국의운명
대통령은 머리가 비었고, 국민은 허파에 바람들었고, 경제는 근육이 줄어들고... 대한민국이 바람에 낙엽 날리듯 할 날 머지 않은 거 같아 허탈해진다. 광우병광란에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이미 대세는 기울기 시작했고, 빨간 것들이 세월호를 물고 늘어질 때 대한민국은 이미 멱을 물린 거 같아 참담해진다.
노가와 문가의 정권은 김씨 세습 왕조국가에 대해선 부모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박정희등 국가 영웅에 대해선 철천지 원수의 마음으로 국가 미래에 대해선 난 모르겠고 서민들에게 빚내어 막퍼주고 외교는 막무가내로 절단내고 국방은 대충대충하고 핵개발, 전술핵 배치는 국가야 국민이야 어찌되던 오기로 버티고.. 이제 대한민국 운명은 다한건지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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