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귀국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의 핵과 미사일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인간적 유대감을 다진 것은 큰 소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만찬 뒤 문 대통령을 백악관 내 자신의 사적 공간으로 안내하며 친밀감을 보였고, 문 대통령도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트럼프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외교안보 분야 성과도 적지 않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남겨진 과제들이 많다. 크게 대북관계 접근법,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대북관계 접근법에 대한 과제이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의 대북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이 ‘북핵 동결 입구론’을 앞세운 것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제재에 여전한 의욕을 보였다. 한미 간 인식 차를 좁혀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이번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또한 언제든 갈등 재연의 소지가 있다.

         두번째는 누구나 예상했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건이다. 예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ㆍ미 FTA를 놓고 두 정상은 정면충돌했다.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한 부분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종일 한국을 몰아쳤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재협상은 합의 외 얘기”라며 반박했다. 정상회담을 끝내자마자 두 정상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압박하는 장면을 고의적으로 국내외 언론에 공개하며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했다.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단독 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각료들까지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이때 일부러 취재진들을 남겨두며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한ㆍ미 FTA가 발효된 후 두 배가 됐다고 공격했다. 윌버 장관은 중국산 덤핑 철강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들어온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공개라고 해놓고선 기어이 언론 앞에서 한국 때리기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도 재협상을 계속 주장했다. 회담 당일 오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 재개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여러분도 알듯이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만기가 다가온다. 사실 2주께 전에 만기가 도래했다”며 “협상을 잘 하겠다”고 밝혔다. 한ㆍ미 FTA는 만료 시한이 없는데도 만기가 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 양국의 장관급에서 논의할 만한 무역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굳이 제기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밀어붙이기는 여러 목적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 재협상이 교착상태인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신해 '아메리카 퍼스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다. 러시아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국면 돌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카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뭐건 이젠 한ㆍ미 FTA가 양국 관계의 태풍이 되었다.

         사실 미국의 한ㆍ미 FTA 재협상 요구는 예견했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ㆍ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는 등의 표현을 쓸 정도로 반감을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차분하고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객관적 자료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ㆍ미 FTA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는 사실부터 주지시켜야 한다. 지난 5년 간 세계 교역규모가 10% 감소하는 무역 침체기였지만 양국간 교역은 1.7% 늘어났다. 물론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를 보면 미국도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흑자를 봤다. 또한 한ㆍ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가 60%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문 대통령 방미에 동행한 기업 52곳은 향후 5년간 미국 시장에 총 12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FTA가 10만개의 일자리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ㆍ미 FTA가 민간부문에서 2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한국내에서는 한ㆍ미 FTA 타결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대폭 열어준 탓에 축산농가의 생산기반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오렌지, 체리, 레몬 등 미국산 과일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통상협상에서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주지시켜야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간의 협정은 ‘호혜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하튼 트럼프의 경제압박으로 인해 한국은 대북 정책 보다 무역 청구서가 당장 직면한 현실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끼워넣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도 언급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2014년 타결된 협정에 따른 올해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9507억원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나토 예산 9183억 달러 중 72%인 6641억 달러를 미국이 부담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4%로 나토 주요 회원국보다 높다. 또, 우리는 세계 최대 미국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커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철저하고도 현명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리도 매년 1조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첫 정상회담후 여러 숙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두 정상은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이다. 두 정상 모두 임기 초반이다. 앞으로 적어도 4년간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두 정상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이다. 이번 회담에서 쌓은 친분 관계를 발전시켜 굳건한 동맹 관계의 기초 위에서 한·미 간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