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푸드스탬프 등 향후 10년간 4조5천억 깎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층 의료 및 푸드스탬프 등 연방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연방 정부 지출을 4조5,000억 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해 서민과 빈곤층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릿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공개했다. 연방 정부는 이같은 복지 삭감을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인프라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휴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CNN머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이 ‘부자를 위한 큰 선물이자 빈곤층에 대한 대규모 삭감’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2027년까지 중장기 예산 계획을 포함한 4조1,000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 23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0년대 도입한 빈곤 추방 및 경제번영 정책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트럼프의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미국인 대상 의료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6,160억 달러 이상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말자는 여러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연방 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예산안에는 아울러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예산을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예산을 720억 달러, 공무원 연금수당을 630억 달러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전체 미국인 5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를, 10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민관 인프라투자 펀드에 2,0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전용사 지원예산을 290억 달러, 6주로 늘어나는 부모 출산휴가 지원 예산을 190억 달러 각각 늘린다.  또 멕시코 국경장벽에 16억 달러를 포함해 국경경비 등 국방예산을 10%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행정부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예산안을 짠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지출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사람들을 실제로 돕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를 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연간 3% 성장하고 물가상승률이 2%로 유지되는 한편 대대적인 감세에도 이로 인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가로 연간 세수가 5%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짰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은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예산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매케인 위원장은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은 의회 ‘도착 즉시 사망’이라고 단언했다.

공화당 거물 매케인“사드 비용은 미국이 내는 것”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로 파견됐던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지난 19일 워싱턴DC 상원 의원회관에서 만난 매케인 위원장이 “사드 돈은 우리가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21일 전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공화당 거물로 꼽히는 인물인데다 미국의 대외 군사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발언에 더욱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10억달러의 사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은 물론 백악관과 미 정계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큰 혼선과 갈등을 빚었다.  이날 매케인 위원장은 홍 특사와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으며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같이 잘 해나가자”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한미가 합쳐서 잘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아마존 의약품 시장에도 눈독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이번에는 의약품 유통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마존이 의약품 판매를 진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부문을 이끌어 나갈 총괄매니저 채용에 나섰다고 CNBC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아마존은 그간 매년 최소 한 번씩 시애틀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직 의약품 유통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을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아마존이 이 분야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는 의료물품과 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규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일본 재팬타임스도 지난달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 항목에 의약품과 화장품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서 약사의 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존이 과거 캐나다에서 먼저 무인기(드론) 배송 프로그램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시장에 손을 댄 뒤에 미국에서도 같은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미국 의약품 시장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매년 40억 장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환자와 보험회사가 사들이는 처방 의약품 액수는 3000억 달러에 달한다. 판매처별 의약품 가격비교 사이트 굿RX의 공동창업자 스티븐 벅은 아마존이 누리게 될 시장 기회는 250억~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아마존이 의약품 가격의 투명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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