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새정부의 이민법과 이민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법과 이민정책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새 대통령은 여러가지 새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많은 정책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법 체계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현행법을 수정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여러 행정명령들이 막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제안된 대부분의 행정명령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항소 절차를 통해 막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무슬림 금지법”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임시로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이 다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2017년 3월 6일에 통과된 행정명령은 그 날 이후로 효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행정부와 정부기관들이 이민 혜택을 얻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더욱 더 높은 기준과 강화된 심사를 실시하라는 법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강력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모든 입국거절과 추방사유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은 미국 치안에 해를 끼치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해외에서 수속하는 비자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미국내 신분 연장, 면제요청, 추방명령 취소요청 등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 입국 심사를 더욱 더 까다롭게 실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을 실시한 이유는 미국 시민들을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무부에서 이 새 법안들을 바로 실시하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발급된 비자와 비자 인터뷰 예약건에 대해서는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 법안이 통과 되어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도 많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로서, 벌써부터 비자 발급진행이 전에 비해 지연되어지고 있는 것을 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민법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 분들, 또는 미국에 살았던 적이 없는 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 여러 명 계시는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근래에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새 행정부는 앞으로도 매우 다른 정책과 법을 계속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게 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계속 수정되는 이민법과 정책들을 항상 업데이트하며, 고객님 개개인의 케이스와 상황에 맞게 현재뿐 아니라 고객님의 미래의 이민신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셔서 상담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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