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보고서 저소득층 가입 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하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 및 대체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이 올해 실제 통과되면 내년 한 해에만 1,400만여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무보험자가 2,400만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당적 기구인 연방 의회예산국(CBO)이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와 공동으로 13일 발표한 트럼프케어(공식 명칭 미국보건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법안의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 및 메디케어 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당장 1,400만여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2,400만여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연방 정부의 적자 3,370억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내지만 대신 무보험자를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어 객관적 정책 분석을 담당하는 의회예산국의 이번 보고서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가 새 건강보험 정책으로 올해 채택돼 시행될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이 1,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20년에는 2,100만명, 2026년에는 2,400만명 등 해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무보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기존 무보험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오는 2026년 미국 내 무보험자는 총 5,200만여 명으로 늘어나,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경우의 무보험자 숫자 2,800만여 명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의 경우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세금 공제혜택이 소득이 아닌 연령과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보고서가 발표되자 연방 상하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 안은 수많은 미국인들로부터 건강보험을 박탈하고 부유층과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돌리는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도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자연인’오바마 부부,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

          백악관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발길 닿는 곳마다 미국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미 주간지 피플에 따르면 오바마 부부는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식당에서 록밴드 U2 보컬이자 사회 활동가인 보노, 보노의 27세 딸 조던 휴슨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모습을 드러내자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립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오바마는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한 식당 손님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식사하던 손님들이 일어나 오바마 부부에게 “사랑해요 오바마!” 등을 외치며 상기된 표정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활짝 웃으며 식당을 나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피플은 전했다. 오바마 부부가 지난 5일 워싱턴DC에 있는 국립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미술관 관람객들은 오바마 부부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여사는 최근 이란계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슬림 여배우 야라 사히디(17)에게 대학 입학 추천서를 써주며 그를 응원했다고 패션잡지 더블유(W)가 전했다. 샤히디는 미셸 여사와 함께 공개 연설 무대에 오른 적이 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도 참가한 인연이 있다.

오바마케어 대체안 가주민에 큰 타격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가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A타임스는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체안이 시행될 경우 오바마케어로 보험혜택을 누려왔던 수백만 명의 가주민들은 물론 각 지역 커뮤니티 클리닉센터들까지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3년전 860만 명에 불과했던 메디캘 수혜자가 현재는 가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40만 명으로 늘었다. 매디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각 지역 클리닉센터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LA카운티의 350개 커뮤티니 클리닉센터는 지난해 지난 2010년보다 23%가 늘어난 150만명을 진료했으며 카운티 클리닉센터 수익의 절반이 매디캘 진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클리닉센터들은 시설 확대 및 의료진을 보강하고 진료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LA카운티의 앤텔롭밸리 커뮤니티 클리닉은 8년전 직원수 10명 미만의 모바일밴이었으나 지금은 2곳의 진료소와 2대의 밴을 갖추고 235명의 직원이 하루 5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매디케이드 혜택을 축소하는 대체안이 시행될 경우 다시 보험혜택을 잃게 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환자 감소로 인해 클리닉센터 역시 감원, 서비스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케어 대체안은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연수입 3만 달러 이하의 농촌지역 60대 보수층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LAT조사에 따르면 전국 1500개 카운티에서 연간 6000달러 이상 연방보험보조금을 잃게 될 이들 가운데 90%가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70개 카운티 가운데 68개 카운티가 지난해 11월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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