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불체자 색출을 위해 국내선 탑승 승객까지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CBP의 법적 권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P 단속 요원이 지난달 22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JFK공항에 도착한 델타 1583 항공편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상대로 일일이 신분증 확인 작업을 펼친 바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는 “유죄가 확정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를 추적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차 신분증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에는 찾고 있는 불체자는 타고 있지 않았다. 28일 인터넷 매체 ‘애틀랜틱닷컴’에 따르면 ICE나 CBP 단속 요원들은 국내선 승객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ICE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승객이 추방 대상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영장없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BP 관련 규정은 단속 요원들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항공기의 승객과 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승객의 ‘수색’ 권한은 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신분증 요구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대 배리 프리드먼 법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다”며 “법적 권한과 함께 해당 시민이 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자유연합(ACLU)의 안드레 세규라 수석 변호사는 “수정헌법 제4조는 항공기에서도 적용이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확인은 법적으로 ‘수색’에 해당된다. 당시 항공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국내선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중이 아니었을 뿐더러 특정한 개인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을 ‘수색’한다는 것은 ‘수사상 꼭 필요하고 긴박한 경우’라는 수정헌법 제4조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CBP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CBP는 당시 해당 항공편 승객들에게 신분증 요구를 ‘강제’한 적이 없다”며 “승객들의 ‘자발적인(voluntary)’ 협조였다”고 발뺌했다. 매체는 “형사법 절차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겠지만 법적인 ‘자발적인’의 의미는 일반적인 뜻과 다르다”며 “CBP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 없겠지만 승객들은 ‘혹시 체포라도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신분증을 보여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국은 시민들에게 ‘신분증 확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무슬림과 유대인이 양손을 맞잡는 일이 부쩍 늘었다. 28일 CNN에 따르면, 한 활동가의 주도로 미국 내 무슬림들이 묘지 비석 훼손이라는 공공기물 파손의 피해를 본 유대인들의 지원 기금으로 14만 달러를 모았다. 지난 17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유대인 묘지에서 150기의 비석이 훼손된 데 이어 2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유대인 묘지에서도 75∼100기의 묘지 비석이 뽑히거나 쓰러진 채 발견됐다. 무슬림 활동가인 타레크 엘메시디는 세인트루이스 사건 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유대인 묘지 보수를 위한 무슬림 연합’이라는 페이지를 열고 미국 무슬림들에게 반유대주의 밴덜리즘에 희생된 이들을 돕자며 기부를 부탁했다. 이에 열화와 같은 성원이 답지해 28일 오전 현재 목표액인 2만 달러의 7배가 넘는 14만2,000달러 이상이 모였다. 엘메시디는 페이스북에서 모든 무슬림에게 유대인 형제·자매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편견에 맞서 싸우자고 촉구했다. 그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목표액 이상을 모아 세인트루이스는 물론 필라델피아 유대인 묘지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미국 무슬림 단체인 아흐마디야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은 필라델피아 유대인 묘지를 방문해 훼손된 비석을 치우는 작업을 돕고 상심한 유대인들을 위로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 살람 바티는 “이런 공격은 유대인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극단주의에 맞서 우리 동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는 어디일까.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최신호에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를 조사해 발표했다.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사회기반시설, 의료서비스, 사회진출 기회, 교육, 경제 등 총 68가지 항목으로 나눠 각 주의 주거환경 순위를 조사했다. 또한 뉴스, 트렌드, 개발상황 등도 순위에 반영했다. 조사 결과 전국 50개 주 중 가장 살기 좋은 주는 매사추세츠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는 교육 부문에서 1위,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부문에서 고르게 상위에 랭크됐다. 매사추세츠에 이어 뉴햄프셔, 미네소타가 상위에 올랐다. 2위에 오른 뉴햄프셔는 사회진출 기회 부문에서 1위, 교육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미네소타는 사회진출 기회 부문 2위, 사회기반시설 부문에서 5위를 차지해 전체 3위에 랭크됐다. 9위에 오른 콜로라도는 경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의료 부문 11위, 정부 부문 13위에 올랐다. 캘리포니아는 경제 부문 3위, 의료서비스 부문 10위 등을 기록했지만 사회진출 기회 부문에서 42위, 정부 부문이 44에 그쳐 전체 23위,뉴욕은 범죄율 부문 5위를 차지해 전체 17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