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자리·국경·부·꿈을 되찾겠다”

         도널드 트럼프가 20일 제45대 미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한 취임사를 통해 “오늘 나의 취임 맹세는 모든 미국인에 대한 충성맹세”라며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 “내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간 우리는 미국 산업을 희생한 대가로 외국 산업의 배를 불렸으며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군대는 매우 애석하게도 고갈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켰지만 우리나라 국경을 지키지 않았고 외국에서 수조 달러를 쓰면서 미국의 기간시설은 고치지 않고 방치했다”며 “다른 나라는 부유하게 했지만 우리나라의 부와 힘, 자신감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공장은 문을 닫거나 우리나라를 떠났으며 수많은 노동자만 실업자로 남게 됐다”며 “우리 중산층의 부는 사라지고 전 세계에 나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미국이 우선이 될 것”이라며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인 노동자와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미국은 다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승리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워싱턴으로부터 권력을 이양해 그것을 여러분 미국인에게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은 번창했지만 국민은 번영하지 못했다”며 “정치인들은 번영했지만 일자리를 떠났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변화는 지금 당장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 순간이 여러분의 순간이고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잊힌 미국인이 더는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모든 이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폭력과 마약, 범죄를 거론하면서 “이 미국의 살육은 지금 당장 여기서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 간 무역협정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TPP 탈퇴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세계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에 대해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연설에서 “TPP는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의 핵심”이라며 “흐지부지될 경우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TPP에 대해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라며 취임한 지 100일 이내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TPP 탈퇴까지 선언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식 무역 노선을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참모진 시무식에서 “나프타와 이민 문제, 국경 치안 문제를 재협상하기 위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엔리케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조만간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와 함께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과 시민단체의 낙태 관련 연방재정 수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불법이민자 색출·추방’ 공식화 …‘전과자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력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미래를 묻는 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 특히 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추방하고 난민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색출·단속 예고로 미 전역의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삶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 80만여 명을 비롯해 경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도 추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귀국 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으로 보호받아야 할 난민 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74만 명 이상이 엄격한 신원 조회와 함께 2년 유효의 취업 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경 통제도 훨씬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국경 통제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현행 대통령 권한으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시스템도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논의해 비자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합법적 이민을 점차 줄이는 대신에 이른바 ‘드림 액트’(Dream Act)의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드림 액트는 미국에서 자란 불법체류 학생들이 2년제 대학 졸업이나 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한편, 스파이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미 의회와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자 추방, 우유값 90% 폭등할 것”
농업생산 타격… 농산물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미 소비자들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경우, 이민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 농업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19일 미 농장주 단체 ’미 농장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이하 AFBF)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면 미 농업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되며 600억달러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FBF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농장들은 현재 필요한 노동력의 70%를 불법체류 이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농장 노동을 원천 봉쇄하거나 이들을 모두 추방한다면 채소와 과일 등 눙산품 300억∽600억달러 상당의 생산이 줄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농산품 생산이 감소하면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AFBF의 분석이다. 야채와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치솟아 일부 품목은 수십% 이상 폭등하는 등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는 3~5%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유 생산 타격이 가장 커 우유값은 90%까지 폭등할 수도 있다고 AFBF는 지적했다. 하루 12시간 이상 100도가 넘는 땡볕에서 오버타임 없이 노동해야 하는 농장의 현실로 인해 불법체류 노동자가 아니면 미국인 노동자를 충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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