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힐러리 우세’ 예상 깬 깜짝 반전드라마
 
         8일 치러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부동산 재벌 출신 ‘아웃사이더’라는 오명을 씻고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에 빠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선거 중반 공화당 내부에서도 끝없는 논란과 분란 때문에 낙마까지 거론되는 등 대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정치 이단아’로서 대선 행보를 이어간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마침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미 유권자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셈이 됐다.
■승부 요인은 경합주 승리
백인 남성 트럼프 지지 높아

트럼프는 올해 대선의 3대 경합주로 분류된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에서 모두 승리했다. 전통적으로 이들 지역 승자가 백악관 티켓을 거머 쥐었다. 플로리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마지막 순간까지 접전을 보인 지역이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플로리다(29명)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한데 이어 민주당 우세 지역인 미시간까지 가져온 것이 막판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오하이오의 경우 역대로 1960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 승자가 모두 백악관의 주인이 됐을 정도로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또 트럼프 당선자가 이처럼 대선전을 하는 데는 선거 막판에 대선판을 강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클린턴의 발목을 잡은데다가 그의 열성 지지층, 특히 ‘러스트벨트’(낙후된 중서부 제조업지대)의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막판 대결집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외부에 자신의 트럼프 지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은 ‘샤이 트럼프’, 이른바 숨은 표가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피즘’으로 집약된 유권자들의 변화와 개혁 열망이 표로 대거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제 침체와 안보 위협으로 흔들린 미국의 위상을 다시 되찾겠다는 약속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반면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부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새로 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던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의 높은 참여로 든든한 원군을 얻었지만 보수층의 결집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이라는 높은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트럼프의 당선을 견인한 세력은 백인 유권자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와 소득 양극화로 무력감에 빠진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투표소로 몰려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CNN방송 출구 조사를 보면 올해 대선 유권자 70%는 백인이다. 2012년 72%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다른 인종들에 비하면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이다. 이들 중 58%가 트럼프를 택했다. 클린턴 지지 성향이 강한 흑인 유권자는 예상과 달리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줄었다. 흑인 유권자 비율은 13%에서 12%로 소폭 줄어 들었다. 히스패닉은 10%에서 11%로 고작 1%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히스패닉의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00년 초반 전체 유권자의 7%에 불과하던 히스패닉은 이제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백인 유권자 비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경기 불황과 소수인종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사회적 입지에 위협을 느낀 백인들이 트럼프 쪽으로 표를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도 선호 후보 차이가 컸다. 남성 투표자의 53%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여성 투표자들은 반대였다. 54%가 클린턴의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도전을 지지했다.
■의미와 전망
정치와는 무관한 부동산 재벌 출신 ‘아웃사이더’로 막말과 기행을 일삼아온 트럼프가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에 빠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광범위한 변화의 물결이 가속화될 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경제통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간 추진했던 국방·외교·경제·보건의료·경제·이민 정책을 뒤엎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건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세제 개혁’ 등 부자 감세와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상속세 폐지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전체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미·멕시코 국경에 멕시코 정부 돈으로 거대한 장벽을 쌓겠다는 등 초강경 이민정책을 주장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민 심사 강화, 불법 국경 통과자 추방, 외국인 범죄자 강력 처벌 등을 강력한 반 이민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 푸틴 대통령과의 남다른 친분을 과시하며 러시아 활용책을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를 싹쓸이했다. 공화당이 의회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은 한층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전체 상원의원의 약 3분의 1인 34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투표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진행됐다. CNN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위해 필요한 218명을 넘어선 230석을 확보하며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최소 51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트럼프가 든든한 의회 세력까지 등에 업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다.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11월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달 19일 제3차 TV토론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법안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 “힐러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공언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가속할지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 비용 100% 부담하라"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예상을 뒤엎는 미 대선 결과는 경제와 안보 등 한국 사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트럼프의 당선이 경제 전반의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과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불균형에 대해 언급했고, FTA(자유무역협정) 등 무역 협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미국이 만성 적자를 보이는 한미 FTA의 협정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자가 FTA 재협상 등 극단적인 언급을 해왔던 만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는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거론된다. 한편 미국 금리 인상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 증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미 양국간 국방정책에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안보 무임승차론’을 운운하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5월 초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왜 100% 부담은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미 언론 편향보도 지지율 착시까지 망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던 대다수 미국 언론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 ‘여론조사 대참사’라고 부를 만한 이변의 이면에는 ‘샤이 트럼프’(shytrump)로 불리는 숨어 있는 트럼프 지지자와 이를 포착하지 못했던 여론조사 자체의 한계, 트럼프에게 부정적인 미국 주류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초래한 착시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클린턴 후보는 악재로 꼽혔던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두 번째 면죄부를 받으면서 근소한 우위를 굳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이 지난 2~5일 19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과 트럼프는 각각 47%, 43%의 지지율로 4%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CBS방송 여론조사(1426명 대상)에서도 클린턴은 45%의 지지율로 41%에 그친 트럼프에 4% 포인트 앞섰다. 다만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남가주대학(USC)이 같은 기간 29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8%로 클린턴(43%)에게 5%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성향을 숨기지만 막상 투표장에서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표를 찍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8일 선거 결과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10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줄 것”이라며 여론조사가 지지층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슬림 비하, 여성 차별적 발언과 막말, 음담패설 파문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꺼리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3일 “응답자들이 여론 조사원에게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은 있을지 몰라도 샤이 트럼프 유권자는 일종의 신기루”라고 폄하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을 ‘미스터 브렉시트’로 지칭한 트럼프의 주장이 허풍이 아니었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 입증됐다. 전화로 실시되는 여론조사 자체의 낮은 응답률 때문에 표본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여론조사 자체가 민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선거 붐을 조성하는 비즈니스라는 준엄한 비판도 잇따랐다. 클린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던 미국 주류 언론의 편향된 보도 태도와 이에 대한 불신도 미국 대중의 실제 민심과 여론조사의 괴리를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클린턴은 미국의 100대 유력 언론매체 중 뉴욕타임스(NYT), WP를 비롯해 57개 언론사의 지지를 얻어냈지만 트럼프 지지를 표명한 언론사는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과 플로리다 타임스 유니온 등 2곳에 그쳤다. 미디어리서치센터(MRC)가 지난 6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ABC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저녁 시간 대선 뉴스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에 관한 보도 중 91%는 부정적 내용이었다. 단지 9%만이 긍정적인 보도였다. 클린턴의 경우 부정적 보도가 79%, 긍정적 보도는 21%였다.
충격의 실리콘밸리 "미국이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경제의 양대 축인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양쪽 모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우려가 큰 곳은 IT(정보기술) 산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업체인 와이컴비네이터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 인생에서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고 썼다.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서비스 업체인 박스의 에런 레비 CEO는 “(트럼프를 뽑은)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 대선 기간 내내 반(反) 트럼프 기조가 강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민 제한•보호무역 등은 다양성•개방성을 강조하는 실리콘밸리 문화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 등 이민 제한 정책은 세계 인재를 흡수해왔던 실리콘밸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다. 실제로 구글•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엔지니어 중 상당수가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것도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애플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워즈니악 등 실리콘밸리 창업가 145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혁신과 성장을 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페이스북의 주요 투자자로 유명한 피터 틸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자 실리콘밸리 일대에서는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다. 정치 자금 역시 힐러리 클린턴에게 몰아줬다. 미 CNBC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기업의 직원 개개인이 클린턴에게 기부한 금액은 300만달러에 달한 반면, 트럼프에게는 불과 5만달러만 기부해 60배나 차이가 났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에게도 강경 발언을 자주했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대해 “세법의 보호 아래 무자비한 일을 행하고도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JP모건 제임스 다이먼 회장을 2008년 금융 위기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미국 최악의 은행가’라고 비판했다. 금융 산업 규제 완화는 기대해볼 만하지만 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세금 압박은 더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어떤 권한 갖게 되나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공직 임명권ㆍ의회 소집권ㆍ법안 거부권ㆍ조약 체결권ㆍ사면권 등을 갖는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육ㆍ해ㆍ공군에 대한 총괄 지휘권도 행사한다. 제45대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향후 장ㆍ차관, 연방대법원ㆍ연방법원 판사, 외국에 파견될 대사 등 정부 고위 관리와 군대를 포함해 총 7만5000여 명의 공직을 임명할 수 있다.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주요 권한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의회 입법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핵무기 발사를 명령하는 핵 버튼이 장착된 핵 가방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막강한 군사력도 손에 쥐고 있다. 다만 선전포고나 적지에 군대를 파견하는 일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백악관 주인을 꿰찬 트럼프는 주로 백악관 1층 서쪽 건물인 ‘웨스트윙’(west wing)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곳엔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oval office)와 루즈벨트룸(회의실), 대통령 보좌관 사무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쪽 건물인 ‘이스트윙’(east wing)에는 1977년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사무실이 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머물게 될 공간이다. 대통령 가족 주거공간은 백악관 2층에 있다. 백악관은 7만3000㎡(약 2만2000평) 규모로 132개의 방과 35개의 욕실을 갖췄다. 대통령의 기본 급여는 연간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 주요 세계 지도자 중 단연 1위다. 퇴임 후엔 매년 20만 달러(약 2억3000만원)의 연금과 평생 경호를 받는다. 여기에 보좌관 월급과 경호 비용, 여행ㆍ통신비 등을 합산하면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만 연간 240만 달러 이상이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한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 유고시, 즉 사망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이 승계된다. 부통령도 공석일 경우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정부 각료 순서대로 승계된다.

국경 장벽건설 초강경 이민정책 펼친다
오바마케어 폐지공약 새 건강보험 추진
미국 우선주의 내세운 신고립주의 외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4년 첫 임기를 시작한다. 기존 기득권 정치권에 반발하는 대중적인 인기를 업고 첫 ‘아웃사이더’대통령으로 마침내 백악관 입성이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집권으로 미국은 향후 4년간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 통상, 외교, 이민 등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전망해봤다.
■경제 및 통상정책
트럼프 당선자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TPP는 물론이고 NAFTA와 한미FTA 등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검토, 재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조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를 밝히면서도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치 않으나 부자증세로 선회한 듯하다. 저금리 기조와 기업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초강경 이민정책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해 성폭행범이나 범죄자라는 막말까지 퍼부으며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해 불법 난민들을 막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실제로 장벽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미국의 이민정책은 친 이민기조를 유지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정반대로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무슬림 데이터베이스(DB)화,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 등 무슬림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연장선에서 중동난민 수용에도 반대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요동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고립주의 외교정책
트럼프 당선자는 “세계주의 (globalism)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또는 미국주의 (Americanism)가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고립주의 대외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외교정책을 놓고 전통적인 우방인 EU를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외교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미국주의는 고립주의 대외정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일방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2000년대 부시의 외교정책과 유사한 일방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행정부 보건정책의 핵심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값싸고 믿을 만한 처방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대적인 보건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처방 의약품의 수입 허용은 미국 제약업계에서 오랫동안 반대해온 것이다. 또, 트럼프는 또 공약에서 주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주에서도 같은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어, 기존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기 규제 반대
총기 규제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자는 규제 반대를 외쳤고, 미국 내 최대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는 지지를 받은 바 있어 별도의 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기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 옹호론자인 트럼프 당선자는 “만약 더 많은 사람이 총을 갖고 있었다면 (사건을) 피할 수도 있었다”면서 총기 소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