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신청 증가 추세
올 상반기 미주 등 해외 재외국민 4420명이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자는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상반기 병역 및 국적이탈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6.5% 증가했다. 상반기 병역 관련 민원은 322건으로 최근 4년래 가장 많은 수치다. 국적이탈 민원도 상반기 1165건으로 예년보다 69~329건이나 많아졌다. LA총영사관 민원 담당자는 "병역 민원은 대부분 입대를 연기하는 신청"이라며 "단기여행객, 유학생, 영주권자 등이 병역 연기를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적이탈 신고도 2013년 1591건에서 2015년 2124건으로 급증했다. 미국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18세 미만 한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의 국적이탈 문의가 늘었다. 총영사관 국적 담당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최근 한국에 진출하는 2세가 늘면서 18세 이전에 국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려면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제재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30일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뒤, 다시 국적회복에 나선 한 남성의 신청을 불허했다. 1968년생인 김모씨는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김씨는 이후 계속 병역을 연기하고 1995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김씨는 1997년 한국에 귀국해 영리활동에 나섰고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세 후 국적회복 신청에 나섰다. 법원은 김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아마존이 짝퉁과의 전쟁에 나선다. 아마존 측은 아마존 온라인몰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하스브로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브랜드당 1500달러의 수수료(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마존의 이번 조치는 최근 2~3년 새 중국산 짝퉁이 아마존 쇼핑몰에 범람하면서 기존 브랜드들의 불만이 심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아마존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에릭 페어레이 대변인은 "앞으로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짝퉁을 구입하는 부당한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존에 올라온 일부 브랜드와 제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제한 요건 수수료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독일에 본사를 둔 패션업체인 브리켄스톡이 아마존에서 철수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브리켄스톡은 주력제품인 애리조나 샌들을 79.99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나 20달러 이하로 판매하는 다수의 셀러들이 방치되면서 철수를 결정했다. 아마존은 거둬 들인 수수료로 짝퉁 제품을 찾아내는 프로세스에 투입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이 애플에게 유럽에서 역대 최대인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한 가운데 다른 미국 기업에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NBC 등은 30일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부서가 아마존과 맥도날드를 상대로 룩셈부르크 당국과 맺은 세금 합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도날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불법적인 세금 감면이 있었는지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EU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특혜를 통해 룩셈부르크나 미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 역시 룩셈부르크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특혜성 있는 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아마존과 맥도날드에 세금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아마존은 유럽 지역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냈다는 입장이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연차보고서에서 밝혔다.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구상만 있다면 스폰서 기업이나 노동허가 절차 없이도 임시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이민개혁 조치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하나로 관심을 모았던 발명가, 사업가, 연구자, 스타트업 창업가 등을 위한 취업이민 확대안이 2년 가까이 시행이 미뤄져 왔는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4일 이같은 개혁조치 시행을 위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세부시행 규칙안을 승인했다. 백악관의 승인을 받은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보 게재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이익 면제 프로그램’(NIW)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석사 이상 고급 인재, 투자자, 창업가, 발명가들에게도 현행 NIW과 유사하게 취업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마존 "짝퉁 판매는 이제 그만"
브랜드당 1500달러 수수료 부과
브랜드당 1500달러 수수료 부과
아마존이 짝퉁과의 전쟁에 나선다. 아마존 측은 아마존 온라인몰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하스브로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브랜드당 1500달러의 수수료(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마존의 이번 조치는 최근 2~3년 새 중국산 짝퉁이 아마존 쇼핑몰에 범람하면서 기존 브랜드들의 불만이 심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아마존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에릭 페어레이 대변인은 "앞으로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짝퉁을 구입하는 부당한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존에 올라온 일부 브랜드와 제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제한 요건 수수료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독일에 본사를 둔 패션업체인 브리켄스톡이 아마존에서 철수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브리켄스톡은 주력제품인 애리조나 샌들을 79.99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나 20달러 이하로 판매하는 다수의 셀러들이 방치되면서 철수를 결정했다. 아마존은 거둬 들인 수수료로 짝퉁 제품을 찾아내는 프로세스에 투입할 방침이다.
EU, 애플 이어 맥도날드·아마존에도 '세금 폭탄' 매길까
유럽연합(EU)이 애플에게 유럽에서 역대 최대인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한 가운데 다른 미국 기업에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NBC 등은 30일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부서가 아마존과 맥도날드를 상대로 룩셈부르크 당국과 맺은 세금 합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도날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불법적인 세금 감면이 있었는지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EU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특혜를 통해 룩셈부르크나 미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 역시 룩셈부르크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특혜성 있는 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아마존과 맥도날드에 세금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아마존은 유럽 지역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냈다는 입장이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연차보고서에서 밝혔다.
‘혁신적 창업자에 영주권’곧 현실화
백악관 이민시행안 승인
백악관 이민시행안 승인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구상만 있다면 스폰서 기업이나 노동허가 절차 없이도 임시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이민개혁 조치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하나로 관심을 모았던 발명가, 사업가, 연구자, 스타트업 창업가 등을 위한 취업이민 확대안이 2년 가까이 시행이 미뤄져 왔는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4일 이같은 개혁조치 시행을 위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세부시행 규칙안을 승인했다. 백악관의 승인을 받은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보 게재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이익 면제 프로그램’(NIW)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석사 이상 고급 인재, 투자자, 창업가, 발명가들에게도 현행 NIW과 유사하게 취업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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