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분들의 케이스중에 많은 경우는 아마도 가정폭력과 연관된 일입니다. 고객님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본인, 또는 남편이 감옥에 가게될지, 경찰이 왜 남편을 연행해 갔는지, 법원에서 어떤 혐의를 내릴지, 그리고 기록이 평생 남을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체포를 당하는건 무서운 일이고, 앞으로의 절차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콜로라도에서는 의무적인 연행법과 보호명령이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고 형벌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록이 남겨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어떤 법적 절차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정 내 폭력은 친밀한 사이인 쌍방간에 일어나는 신체접촉이 개입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결혼관계에 있거나 또는 과거 결혼관계,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애인관계도 포함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 중 하나는 미국은 가정폭력이 주로 외부 사람들로 인하여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들려오는 큰소리 때문에 걱정된 이웃 주민일 수도 있고, 또는 다친 것 같은 사람을 목격하게 된 지나가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들 중 하나는 만약 가해자가 연행이 될 경우엔, 법은 의무적으로 보호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가해자가 연행되는것에 대해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 후 피해자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이 진행 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결혼상태에서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보호명령을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고, 만약 접근금지를 어길경우 또 추가적인 형사 범죄 혐의를 가해자는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 케이스에서 가장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는 피해자가 고발을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 남편이 구속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다시 집으로 돌와오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의 초기 진술이 끝난 상태이며, 현장에 있던 경찰이 목격한 여러가지 상황들이 조서에 이미 다 적혀 있다는 것 입니다. 이미 검찰이 이 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것입니다. 콜로라도주 법에 따르면, 이 일이 재판에서 증명되기 불가능한 일이 아닌 이상 기소 검사는 공소를 취하하거나, 무혐의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검사앞에서 피해자가 울고 빌어도, 검사는 법에 따라서 절대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럼 가정폭력 때문에 연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아무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모든 혐의를 인정해버리는겁니다. 침묵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이용하시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의 변호사와 말하고 싶다고 알려드리세요. 이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분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씩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내뱉은 말이 오히려 일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석금을 내서 석방을 받으시고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변호사가 가정 내 폭력에 관한 형법 케이스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가정폭력으로 유죄를 받는건 앞으로의 직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 신분 (이민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형사처벌이 대응하기 무섭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절차가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사로 일해본 적 있는 변호사로서, 각각의 케이스는 다 다르고 이에 따른 올바른 처리가 필요하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변호사로서 이런 형사법 케이스들이 이민신분에 최소한의 영향이 가도록 조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고객맞춤형 방침은 고객님 한 분 한 분을 도와드리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 내 폭력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법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 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