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형사법 그리고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고객의 가정문제 또는 작은 범죄가 자신의 이민신분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건들로 고민을 하는 고객들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위에 얘기한 세가지 법은 각각의 법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법에 서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형사법상의 절차에서 형사상의 기소들 중에 많은 것들이 취소가 되었거나, 답변거래(Plea Bargain)에서 덜 심각한 형량으로 성사가 되었다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형법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잘 한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제가 서류를 살폈을 때, 그 결과가 이민법적 관점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민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에 맞게 바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자나 체류신분의 분류에 속해져야 하며, 요구되어지는 체류 신분에  맞는 자신의 평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좋은 도덕성을 증명해야 하고, 비윤리적인 범죄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과거의 체포 기록과 형사 기록들을 밝히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위법 행위로 인해 시민권, 영주권, 이민비자 등이 승인되는 기간에 시간이 길게 소요되게 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추방유예(오바마 행정명령DACA)는 불법체류가 된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한시적인 추방유예 정책입니다. 신설된 법이기 때문이 어떤 위법기록이든 아주 세세히 조사를 합니다. 하나의 음주운전(DUI)이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중요한 범죄로 여겨지며, 일반적으로 청소년추방유예 (DACA)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또는 다른 비자들을 신청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위법 문제들이 있거나, 심각한 범법기록이 있으시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분류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경우는 범법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신청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법 체계에서는 아주 작거나 사소한 사건이라도 고객님의 과거 기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변호사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가정법, 형법, 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의 아니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시게 되어 시민권 신청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추방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많은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한 고객께서 형사고발과 가정법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본인의 비자, 비자연장 그리고 미래의 이민비자 신청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접근해야 합니다.

       고객님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법상으로는 협상을 통해 혐의를 낮추거나, 감형, 또는 무효화를 받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이민법상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안전한 조치를 찾아야 이민법은 다른 어느 법과도 많이 다릅니다. 연방법이 최우선시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지점들과 영향력을 가진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담당관들이 법원의 기록만 보는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되었든 경찰 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지, 그 사건이 왜 접수되었는지, 어떤 형량이 나왔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과 이민법을 모두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셔야 고객님의 사건에 맞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 고발이 기각되게 하거나, 감형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된 사실을 삭제하거나 일반공개열람에서 체포된 사실을 볼 수 없게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민이나 신분문제를 저희 법률 사무실에서 모든 종류의 법률 문제가 고객님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가정법 또는 형사법의 문제들로 고객님의 이민 체류신분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결과에 달성하기 위해 함께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형사상의 사건으로 인해 이민법상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