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개요

    이민법 변호사는 항상 자주 바뀌는 이민 추세와 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민은 항상 미국에서 “핫”한 토픽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때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희 Han Law Group 의 모든 스태프들은 최근 이민 트랜드와, 복잡한 이민법 내용을 숙지하는데 매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의뢰받는 이민법 관련 업무는 일반적인 시민권, 영주권 문의인데요. 하지만 이민법 관련 사례에 있어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문의들 중에서 저희 한국 커뮤니티가 최근에 가장 궁금해 하는건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분들은 비지니스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흔히 E2신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정착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조건들이 되신다면 저희 Han Law Group 에서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란,


    미국에 투자를 통하여 적어도 1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 혹은 보존할 수 있는 사람과 그의 부양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EB-5 비자 신청 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신청자는 계좌이체이나 기타다른 서류등을 통해 자금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의 면밀한 비즈니스 재무 서류 검토 분석 이 끝나면, 신청자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청자는 조건부 영주권 서류를 미국이민국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B-5 비자에 대한 신청자 당사자와 투자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심사는 12-1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심사 기간 동안에 이민국에서 더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이민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지만, 많은 시간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건 사실 입니다. 다른 이민비자나 신분 신청과는 달리, 이민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EB-5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험이 있는 팀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투자이민은 굉장히 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자이민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B-5 투자 이민 범주

▶ 투자는 영리목적의 사업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주식시장 같은 곳에 한정되어 머물러 있으면 안됨
▶ 사업체는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기존 업체를 인수해야 하며,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업체를 인수했다면 투자로 인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사업 규모를 많이 확장 시켜야함
▶ 투자금은 신청자 명의로 된 것이어야 함. 투자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대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지불하게 되면 허용됨
▶ 투자액수는 일반적으로 1백만불, 시골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5십만불
▶ 사업을 통해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만약 리저널 센터에 투자한 것이라면 간접 일자리 창출도 이 범주를 만족시키게 되며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할 때 신청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EB-5 영주권 절차

▶ 필수 투자액 마련
▶ 조건부 영주권 서류 미국이민국 USCIS 에 제출
▶ 미국 영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는 신분 조정을 신청
▶‘조건부’ 거주 신분이 주어진 후 21개월을 기다림
▶ 21개월 후 영주권 서류 (조건해지) 신청
▶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보존했다는 증거 제시
▶ 5십만불 혹은 1백만불의 투자금에 대한 증거 제시  
▶ 미국이민국 (USCIS)의 조건 해지 승인과 함께 영주권 취득

EB-5 결론

    경제적인 조건만 되신다면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법은 (이민법 포함) 항상 미국 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Han Law Group 에서는 항상 최근 이민법 트랜드를 숙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혹은 기타 다른 이민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미국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각각 개인적인 상황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나 다른 이민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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