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가 지난 2007년에 푸드 스템프와 메디케이드 신청자를 제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합의문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에서 푸드 스탬프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균 30일, 메디케이드는 45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천명의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주 전역에서 푸드 스탬프를 새로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약 19%가 제때 신청이 처리되지 못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18%가 그 달안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07년 합의문을 토대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한 변호사 단체들은, 지난 12월에 콜로라도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써 주 헬스 케어 정책재정부와 휴먼 서비스 부서의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조만간 면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 관계자들은 이렇게 신청자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2004년에 주가 2억4천3백만달러를 들여 설치한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몇 년간 카운티들이 처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한 노력들은 2009년에 불경기 여파로 더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들면서 물거품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아담스 카운티 휴먼 서비스 부서의 경우, 2009년 1월에 푸드 스탬프 담당건수가 9,800건이었으나, 12월에는 15,600건으로 급증했다. 아담스 카운티는 16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약 73%의 푸드 스탬프 신청자를 제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의 수혜자 가운데 재신청을 하거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규 신청자보다 오히려 처리 기간이 더 오래 걸려, 재승인 신청자의 절반 가량의 처리가 지연되었다.
아담스 카운티에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조앤 서더드는 지난 여름 이후 매달 320달러어치의 푸드 스탬프 돈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재승인을 위한 서류를 보낸 이후 푸드 스탬프 돈이 들어오는 현금 카드의 잔고는 0을 기록하고 있다. 돈이 떨어진 모자와 2살짜리 손자는 쌀과 콩, 얼린 와플과 푸드 뱅크에서 얻어온 캔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서더드는, “카운티에 전화를 해봤지만, 처리해야 할 나와 같은 케이스가 57건이나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2009년 전까지만 해도, 주는 푸드 스탬프 평균 처리 기간 단축에 큰 개선을 보여왔다. 2005년 9월까지만 해도 제때 처리되던 케이스가 63%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이 비율이 81%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경기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단 1년만에 제때 처리되는 비율은 다시 77%에서 63%로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콜로라도의 랭킹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08년 통계를 기준으로, 푸드 스탬프가 제때 처리되는 비율은 괌 바로 아래인 52위로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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