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법원, 2020년 5명 사망한 화재 사건 관련

    콜로라도 주법원이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살인 사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법원이 구글 검색 데이터를 사건 용의자 추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덴버지역에서 5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소를 검색한 사람의 정보를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구글은 5개 계정의 데이터를 공유해 경찰은 10대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한정해 구글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배하는 수준의 광범위한 허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관련해 콜로라도 주법원은 "법 집행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법 집행 기관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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