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환율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관계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 시기 및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최근까지 정부 안에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실제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당초 한전은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을 1천270원,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2.8달러로 전제했다. 이는 ‘내년 2조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전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가까운 상황이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각각 5%, 10% 상승한 ‘부정적 시나리오’ 상으로 올해와 내년 영업손실은 각각 9조원대, 6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1천%대까지 폭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만일 추가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인상 시기는 오는 21일이다.

    정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전기요금의 한 부분인 ‘연료비조정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연료비조정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의 범위에서 조정되므로 ‘미세조정’에 불과하다. 관건은 전기요금 내 ‘전력량요금’ 조정이다.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시 연료비조정요금과 함께 전력량요금이 상향 조정됐다. 다만 전력량요금 조정 시기는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로 못박혀 있지 않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9월 21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서는 만약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이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