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무려 9개로 늘어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1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 체포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대장동·성남FC 사건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데 이어 이 대표와 ‘2라운드’를 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짜고, 자신의 첫 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없이 아파트 건설을 단독 시행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또 김씨는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200억원으로 산정했다.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입은 손해액이다. 성남도개공이 법령상 참여가 예정돼 있었고, 사업 초기 개발업자 정씨가 성남도개공에 20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사건에서 핵심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또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백현동 비리 사건 수사 중 이 대표가 다른 재판에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이자 전임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과 대북 송금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정경유착 범죄’로 각각 규정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파행, 재판기록 유출, 측근 김용씨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심 사건 등을 위증과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