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할 의사가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비판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재편됐다. 이후 지난해에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었으며 6월 29일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리는 등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연방대법원의 실망스러운 판결은 이런 기본적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미국내 성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연방정부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보호를 명시한 연방 차원의 평등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연방의회가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번 소송전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터져 나왔다. 스미스가 인용한 게이 커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 리퍼블릭’이란 매체는 소장에 등장하는 ‘스튜어트’라는 인물에게 접촉했더니 그는 스미스에게 주문을 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은 게이가 아니라 한 여성과 1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스튜어트는 지금까지 어떤 언론으로부터도 자기에게 실제로 동성 결혼을 준비한 당사자가 맞느냐는 질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스튜어트는 WP에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그간 성소수자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긴 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측에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스미스 측 변호사는 스튜어트와 마이크라는 게이 커플의 요청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려는 ‘낚시’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스튜어트라는 인물의 요청이 허구였다고 해도, 대법원은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