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민투표서 발의안 통과 전제

    콜로라도 주내 납세자들이 납세자 권리 장전(Taxpayer Bill of Rights/TABOR)에 근거한 세금 환급금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란 2개의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TABOR에 따르면, 주정부가 특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얻는 모든 세수입은 납세자에게 환급돼야 한다. 주지사실의 계획예산국(Governor's Office of State Planning and Budgeting/OSPB)과 초당파적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관인 LCS(Legislative Council Staff)는 최근 공개한 각각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지급되는 TABOR에 따른 세금 환급금이 당초 추정치 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OSPB 보고서에서는 이번 회기 콜로라도 주정부 예산 흑자 규모가 당초의 예상보다 8억6,930만달러가 더 많은 약 35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고 LCS도 흑자 규모가 당초의 예상에 비해 약 6억달러가 더 늘어난 33억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내년에 받게되는 TABOR 세금 환급금의 실제 액수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Proposition) HH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 상승하는 재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발의안 HH에는 TABOR 환급금을 모든 납세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동등한 TABOR 환불에 대한 법률안은 기술적으로 이미 마련돼 있으며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발의안 HH의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세금 환급금은 일반적인 6단계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므로 환불금도 높아진다. OSPB 보고서는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을 승인할 경우 사람들이 이전 추정치인 661달러에서 873달러 정도로 높아진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비해 LCS는 854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발의안 HH가 통과되지 않으면 연소득이 5만달러미만인 최저 소득 납세자들은 587달러 정도를 받고 최고 소득자는 1,854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 이 금액은 모두 단일 신고자가 받는 금액이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금액은 2배로 오른다. 이 TABOR 세금 환급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인 2022~23 회계연도에 콜로라도 주정부가 거뒤들이는 세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TABOR 환급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구체적인 금액은 연말인 9월쯤에 알려질 것이다. 납세자들은 2024년 4월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TABOR 환급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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