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민씨가 인스타그램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적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에는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 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해왔고, 올해 4월‘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만약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이후에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과 최종 취소 처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빠르면 7월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조민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 중이다. 조민씨의 유튜브 채널인 ‘쪼민 minchobae’의 구독자 수는 20일 오후 4시 기준 19만8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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