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넘기면 7월까지 디폴트 늦추기 가능

    재무부가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정부 기관들이 예정된 지출을 늦출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재무부가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한 6월 1일 시한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할 시간을 더 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재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에 6월 초 이전에 내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게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다. 다만 지급 시기를 원래 기한보다 늦춰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소식통이 WP에 전했다. 지난주에는 재무부 고위당국자가 다른 정부 기관에 메모를 보내 지출 계획을 사전에 재무부에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WP가 확보한 메모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출 규모가 5천만∼5억달러일 경우 최소 2일 전에 재무부에 알리고, 5억달러를 넘는 경우 5일 전에 통보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은 "부채 한도와 관련한 정확한 전망을 하려면 재무부가 기관들의 지출 규모와 시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정부가 정확히 얼마 만큼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특히 중요해졌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6월 1일에 현금을 전부 소진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면서도 6월 초까지는 버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실제 디폴트 시한이 6월 8일이나 9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무부는 우선 6월 15일까지 디폴트를 늦출 방법을 찾고 있다. 15일에는 분기별로 거두는 세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 디폴트 시한을 7월까지 늦추는 게 가능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시간끌기전략에 의존하지 않으려 한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6월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부 전문가는 디폴트 시한을 늦추면 의회가 체감하는 압박이 줄면서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인제 와서 곳간을 뒤진다고 해서 여유 자금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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