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도약, 경제외교, 북핵문제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해 5박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의의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을 꼽았다.  한미관계 도약을 포함해 경제 외교 및 경제 안보, 북핵 문제 역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하는 만큼 괄목할 만한 경제 성과를 끌어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관계 도약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의 첫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앞서 두 정상은 이미 서울을 비롯해 마드리드와 런던, 뉴욕, 프놈펜 등에서 다섯 차례 만남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키워드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라고 밝혔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향후 70년 동맹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역사적 맥락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아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70년 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되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 70년간 13명의 미국 대통령과 15명의 한국 대통령을 거치며 전반적으로 역사적 상황이 초기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의 경우 5공화국에서 독재 체제,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동맹관계가 유지돼 왔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경제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블레어 하우스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3박 4일간 머무르는 숙소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의 미국 6개 첨단기업이 한국에 총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 신고식에서 이같은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수소 분야에서는 에어 프로덕츠(수소 생산시설 분야)·플러그 파워(수소 분해·연료전지 생산시설·연구개발 센터) 등이 투자를 결정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온 세미콘덕터(전력반도체 생산시설)·그린 트위드(반도체 장비부품 생산시설), 친환경 분야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EMP 벨스타(친환경 초저온 물류시설) 등도 투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6개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물론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 등에서 나타나듯 미국의 보호무역 성향과 자국 중심주의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지켜낼지도 정상회담의 중요한 이슈다.  


◆북핵 문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북핵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이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 방어를 위해 확실히 작동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백악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백악관 역시 25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 간담회에서 “확장억제가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현재 북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동맹 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동맹의 방위를 위한 노력의 강화 차원에서 한국과 정보 공유를 증진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미 동맹과 정보 공유를 위한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이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 도출과 공동 문서에 담길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 18일 만약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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