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3일,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였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조처를 하는 동시에,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부처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급격한 부동산 침체가 실물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대출·세제 등의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 복구와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실행과 성과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같은 말로 장관들을 독려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