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서울 50만 가구 등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공급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공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적잖은 법안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급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예고했던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무리짓는 것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0만 가구, 인천과 경기에서 158만 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208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지방에는 112만 가구(광역시 52만 가구·8개도 6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수도권 37만·비수도권 15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수도권 62만·비수도권 26만),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전국 130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5년 간 전국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 간소화 등을 통해 22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10만 가구가 서울에서 지정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연내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9월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올 연말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도심 복합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해 2·4대책으로 발표했던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의 민간 버전이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부도심·노후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공택지 공급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내년까지 15만 가구의 주택 공급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