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國家葬)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이 도입된 이후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지 않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행안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전 씨의 경우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뒤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한 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첫 사례였다. 전 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