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여야가 세금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경쟁하고 있지만, 공약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 정책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약 발표 이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수는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입법적으로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수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종부세 면제가 거론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이미 올라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연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 증가 속도도 더딘 20대의 소득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가 2017∼2019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구주가 20대인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0%였다. 반면 30대 가구 소득은 9.28% 증가했고, 나머지 40대(7.06%), 50대(3.40%), 60세 이상(5.77%)도 소득이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미 면세 대상이다. 사회 경력이 짧은 20대의 경우 많은 수가 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통계연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1천917만명 중 면세자는 706만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36.8%로 집계됐다. 특히 총급여 1천만원 이하는 100%, 1천500만원 이하는 85.6%가 면세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