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나랏돈 정치자금으로 사용 의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세금 납부를 유예,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깡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변경,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원으로 10조~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제시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금 징수를 유예, 내년에 걷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 “꼼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며 악성 포퓰리즘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예결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라면서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정부도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은 물론 당정간 대립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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