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비례 포함 180석 전망

     코로나19 민심은 안정을 택했다. 개표율 99.2%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휩쓰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253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163곳, 미래통합당은 84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 무소속 후보가 1위인 곳은 5곳, 정의당 1위는 1곳이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17~20석으로 전망된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180석 가량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다. 영남은 미래통합당, 호남은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121개 지역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나온 결과였다. 통합당은 수도권에서 보수 진영 역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보수 정당 사상 가장 어려웠던 17대(121석)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거둔 셈이 된다. 같은 시각 통합당은 서울 49개 지역구에서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용산 등 8개 지역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1위를 내줬다. 59개 지역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에서도 통합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은 7곳으로 나타났다.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 대응이 국제적 모범으로 꼽히면서 막판에 중도층의 마음이 기운 결과”라고 해석했다.

◈ 황교안 패배인정, 통합당 대표 사임
    이로써 여권은 상당 기간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된 반면, 보수 진영은 대혼란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포스트 황교안’을 찾을 때까지 통합당의 리더십 혼란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에 여권 내부에선 차기 대선후보 결정 등 모든 국면에서 친문재인 그룹의 목소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 통합당이 버린 무소속 홍준표 당선
     영호남은 다시 둘로 갈라졌다. 통합당은 대구ㆍ경북에서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 수성을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구를 석권했다. 부산ㆍ경남도 통합당이 우세다. 호남은 민주당이 1곳만 빼고 싹쓸이를 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당선된 게 유일한 예외다.

◈ 보수 진영 4연패, 역사상 최악
    보수 진영은 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전국 선거에서 4연패했다. 역시 역사상 처음이다. 투표율은 28년 만에 최고(66.2%)였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ㆍ이념 모든 면에서 보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다수가 아니라는 점과 지금 상태로는 보수 재집권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피할 수 없는 외부 요인 외에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등 내부 악재도 패배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접전지 가운데는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게 승리한 것을 비롯해 동작을에서도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고, 광진을 민주당 고민정(51.4%) 후보가 통합당 오세훈(47.0%)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 21대 국회, 현안 과제 산적
     4·15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이 꾸려 갈 제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4년 임기의 첫발을 뗀다. 지리멸렬한 정쟁과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까지 썼던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릴 법안들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일하는 국회' 실현 등의 당면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는 것이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위기 기업·노동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경기 부양책 마련에 우선 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입법도 숙제다. 당장의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알 수 없기에 21대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새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경찰개혁법, 국정원법 등을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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