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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정국 새 국면 … 여야 충돌
청문정국 불확실성 고조
2019년 08월 29일 (목) 07:09:09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여당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면서 청문 정국에 새로운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와 검찰 수사 의도를 '반(反) 사법개혁'을 통한 정권 흔들기로 보고 '청문회 후 임명' 시나리오로 정국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안이 거론되고 우군인 정의당도 부적격 기류가 감지되는 등 청문 정국의 불확실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조 후보자를 향해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검찰에 견제구를 던졌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힌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사법개혁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 부각했다. "중도 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국 대 검찰',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를 만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 의혹 상당수가 청문회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인사청문회 후 임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특검 카드는 검찰의 수사가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할 경우를 대비한 의미도 있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촉구 대회'를 여는 등 연일 전방위 사퇴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정의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청문회 이후 데스노트 판정'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늘고 있다.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도 공전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25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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